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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2024-05-19 17:08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의대 증원은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료계는 보정심 내 의료계 비중이 과소한 점을 내세워 위원회의 편향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2024-05-19 12:00
이중근 부영 회장, '한국 기업인 최초' 캄보디아 총리 고문 위촉

앞으로 이 회장은 캄보디아 경제 개발 등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전부터 훈 마넷 총리를 비롯한 캄보디아 지도부와 캄보디아 발전을 논의해왔으며 주택 정책, 저출산 문제, 대중 교통망, 개발 등 여러 방면에서 조언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캄보디아의 국가 발전과 한-캄보디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훈...

2024-05-19 11:08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향후 정부의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1500명 가량 늘어난 4558명이 된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투면서 일본 사례가 자주 등장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본이 17년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우리 정부와 달리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일본은 2006년 임산부 이송 중...

2024-05-19 06:00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정년 정책도 당부했다.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또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건전재정"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2024-05-17 17:12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중 △수요 조사 당시...

2024-05-17 16:44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각 대학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입장문은...

2024-05-17 14:30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2024-05-17 12:38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그간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교수 휴직 등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증원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며 집단행동의 실익이 줄어들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가까워졌단 변수도 있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2024-05-16 18:33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025학년도 의대 학부정원 최대 1509명 늘어난다늦어도 내달 초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학들은 이를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역대급 반수생 유입에 대응해야 할...

2024-05-16 18:05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는 등 결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 측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서울고법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4-05-16 17:47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을 대변한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의료진의 진료 권한 문제가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법제화 마련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14:52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 어느 쪽이 패하든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지만, 이날 집행정지에서 의료계가 패할 시 사실상 2025학년도 입시 요강 뒤집을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해진다. 각 대학이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할...

2024-05-16 10:37
미국 무역법 301조 중국 관세 인상…정부 "차·배터리 부정적 영향 최소화"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대중 수입의 4%에 달하는 약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대상 제품은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2024-05-16 10:30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2024-05-15 14:55
미국,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국내 산업계도 촉각

항만 크레인(0%→25%),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장비(0~7.5%→25%), 주사기 및 바늘(0%→50%) 등의 관세는 올해 안으로,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7.5%→25%)은 2026년까지 관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폭탄 관세’를 두고 국내 산업계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회다....

2024-05-15 14:53
보건의료 석학 150여 명 한 자리에…건강보험 국제포럼 성료 [공기업]

각 분과는 일차의료부터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혁명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한국에 대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제언뿐 아니라 국제표준 모형을 제시했다. 세션별로 첫날 1세션에선 한국과 미국, 대만 호주의 일차의료 사례가 발표됐다. 미국 사례 발표자로는 세계 일차의료 권위자인 커스틴 마이싱어(Kirsten K Meisinger) 하버드 의대...

2024-05-15 12:00
이달 경기, 내달 초 확인한다…통계청, '속보경제지표' 개발 추진

통계청은 "속보지표는 최신 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해 정책 대응 적시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확실성의 조기 판단으로 경제주체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포괄소비지표는 기존 재화 소비에 서비스 소비까지 포함한 민간소비지표다. 서비스는 경제 규모 확대, 관련 산업 비중 증가로 전체 소비 과반에 달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보건...

2024-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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