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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각 대학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입장문은...
    2024-05-17 14:30
  •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2024-05-17 12:38
  •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그간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교수 휴직 등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증원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며 집단행동의 실익이 줄어들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가까워졌단 변수도 있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2024-05-16 18:33
  •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025학년도 의대 학부정원 최대 1509명 늘어난다늦어도 내달 초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학들은 이를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역대급 반수생 유입에 대응해야 할...
    2024-05-16 18:05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는 등 결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 측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서울고법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4-05-16 17:47
  •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을 대변한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의료진의 진료 권한 문제가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법제화 마련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14:52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 어느 쪽이 패하든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지만, 이날 집행정지에서 의료계가 패할 시 사실상 2025학년도 입시 요강 뒤집을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해진다. 각 대학이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요강을 발표할...
    2024-05-16 10:37
  • 미국 무역법 301조 중국 관세 인상…정부 "차·배터리 부정적 영향 최소화"
    미국 무역법 301조 중국 관세 인상…정부 "차·배터리 부정적 영향 최소화"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대중 수입의 4%에 달하는 약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대상 제품은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2024-05-16 10:30
  •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법령에 따른 정부의 정책 결정 행위로, 의료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2024-05-15 14:55
  • 미국,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국내 산업계도 촉각
    미국,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국내 산업계도 촉각
    항만 크레인(0%→25%),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장비(0~7.5%→25%), 주사기 및 바늘(0%→50%) 등의 관세는 올해 안으로,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7.5%→25%)은 2026년까지 관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폭탄 관세’를 두고 국내 산업계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회다....
    2024-05-15 14:53
  • 보건의료 석학 150여 명 한 자리에…건강보험 국제포럼 성료 [공기업]
    보건의료 석학 150여 명 한 자리에…건강보험 국제포럼 성료 [공기업]
    각 분과는 일차의료부터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혁명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한국에 대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제언뿐 아니라 국제표준 모형을 제시했다. 세션별로 첫날 1세션에선 한국과 미국, 대만 호주의 일차의료 사례가 발표됐다. 미국 사례 발표자로는 세계 일차의료 권위자인 커스틴 마이싱어(Kirsten K Meisinger) 하버드 의대...
    2024-05-15 12:00
  • 이달 경기, 내달 초 확인한다…통계청, '속보경제지표' 개발 추진
    이달 경기, 내달 초 확인한다…통계청, '속보경제지표' 개발 추진
    통계청은 "속보지표는 최신 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해 정책 대응 적시성을 높이고, 경제적 불확실성의 조기 판단으로 경제주체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포괄소비지표는 기존 재화 소비에 서비스 소비까지 포함한 민간소비지표다. 서비스는 경제 규모 확대, 관련 산업 비중 증가로 전체 소비 과반에 달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보건...
    2024-05-15 12:00
  •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증원 집행정지 16~17일 법원 판단인용 시 내년도 의대 증원 ‘무산’기각 시 27년 만의 의대 증원법원 결과 이후 혼란 불가피 내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정부가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계가 승소하면 내년도 증원은...
    2024-05-15 09:54
  •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는 50%로 인상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는 50%로 인상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STS크레인 0% → 25%(연내)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가 크게 상향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2024-05-14 18:30
  •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이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들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의료 농단을 멈출 수 있게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는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
    2024-05-14 18:14
  •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의문도 표했다. 전의교협은 “2월 6일 보정심은 오후 2시에 개최됐고, 정부의 2000명 증원 확정 소식은 이미 2시간 전에 일부 신문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다”라며 “보정심 회의는 그저 유명무실한 거수기 역할 회의였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정치적·정략적 결정으로...
    2024-05-14 17:18
  •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문제는 의사 수 아니라 의료 정책…의사 부족한지 의문”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한국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춘 일본 사례를 참고하고, 의사들을 병원으로 복귀시킨 이후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상 수상자 임성은 씨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소통을 강조했다. 임 씨는 “정부와 의사 단체들이...
    2024-05-14 15:36
  • ‘연구분야 고연전’…고려대·연세대 의료원 공동 기술설명회 성료
    ‘연구분야 고연전’…고려대·연세대 의료원 공동 기술설명회 성료
    금기창 연세대 의무부총장은 “이번 행사가 연세대의료원과 고려대의료원의 연구기반을 둔 단계 더 강화하고 의료 기반의 바이오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중요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동 기술설명회는 한국 바이오 혁신...
    2024-05-14 15:33
  •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024-05-14 14:52
  •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고령자 85%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
    이후 고령자 주거 문제 정책에서 AIP 개념을 반영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계획'(1989년), 요양보험법 도입(2000년대) 등이 이뤄졌다. 2014년에는 '지역에서 의료와 요양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와 개호, 거주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사업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들의 AIP 선호 현상이 관찰됐다....
    2024-05-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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