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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업종·직종별 일자리 분포·비중이 지역마다 다르고, 전국 지표에선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업종도 특정 지역에선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예시로 제시한 충북의 식료품 제조업과 반도체 부품업이 대표적이다. 다만, 인근지역 미취업자 활용, 외국인력 확대 등 세부 대책들은 임시방편 성격이 강하다. 단기 대책과 더불어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2023-10-22 08:59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8일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시됐다. 2020년엔 정부서 의대 정원을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2023-10-20 11:31
의대 정원 확대…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확라는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제각각이다.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다만, 의대 정원을 어디에 어떻게 늘릴지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2023-10-19 16:09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이어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2023-10-19 12:04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전략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 위기 요인 진단,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회의는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2023-10-19 12:04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2023-10-18 12:54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계, 의대 정원 문제에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해달라"

이어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의사 수 부족의 문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10-17 13:17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2050년엔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20년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보건경제학) 교수팀의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논문에 따르면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는 2030년 2만5746명, 2040년 2만7013명, 2050년 2만8279명 등으로 예측됐습니다....

2023-10-16 16:1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세종)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농업분야 4개기관 농식품부·농진청·검역본부·산림청 공동 기술수요조사 실시 △도심공원 승마체험사업 추진 △국립종자원, 유럽에 한국 식물영상분석기술 선보여 20일(금)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2023-10-15 08:52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인력 확충 등 요구

이로 인해 인력 수급을 어렵게 만들었고, 2년 미만 신규 간호사 퇴직률은 59%나 된다”고 비판했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의사들에게 진료량과 수술 건수, 수술 시간까지 경쟁시키는 성과급제 도입으로 3분 진료, 과잉 진료가 유발됐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의 질이 저하됐다”며 “이 파업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3-10-11 13:53
수도권 대학병원 등 22곳, 내년부터 신규 간호사 '동기간 채용'

중소병원의 간호 인력난 해소에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원의 오래된 관행인 대기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다”며 “간호사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대형·중소병원 전체의 간호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05 12:00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필수의료 대책, 의료인력 수급,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공공의료시스템 등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따지며 모든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아끼고’, ‘줄이고’를 내세운다. ‘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라며 사회적 합의로 수십년간 구축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도...

2023-09-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1억불로 올해 첫 상승 전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시장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 점검 △농축산업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주)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연구자들 한자리에(석간)...

2023-09-24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신기술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e-9) 고용 제조업 사업장 현장 방문 9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정기회) 개회식(국회) △고용부 차관 10: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5:00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유공 시상식(대한상의), 16:3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중대재해사이렌’ 오픈채팅방...

2023-08-27 07:56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이는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꼭 필요한 직업이 그 직업에 대한 차별적·멸시적 시선 때문에 사람을 못 구해 사라진다면, 피해자는 전 국민이 된다. 이런 점에서 고용부와 복지부가 나서서 직업명(호칭) 변경을 추진하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이게 끝이 돼선 안 된다. 사회가 변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원·하청 관계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해소돼야...

2023-08-13 08: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10:30 의료돌봄 시범사업 현장방문(경상남도), 14:00 세계장애인 부산대회(벡스코) 8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서울청사), 19:00 대한산부인과학회 간담회(서울)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9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출생미등록 아동보호체계개선 범부처 추진단 회의(서울), 14:30 가족친화제도...

2023-08-06 08:34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병상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불러오고, 건강보험재정 악화, 의료인력 쏠림 현상 가속화 등을 유발하게 될 것”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하는데, 수도권 분원 인력 쏠림현상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을...

2023-07-28 14:38
한올바이오파마, 차세대 신약개발 우수 인재 육성 앞장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바이오헬스, 자동차, 철강, 반도체, 조선 등 12대 주력 산업 기술인력은 168만1423명으로 2019년 대비 1.4%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부족 인원은 전년 대비 3.3% 늘어나 지속적인 인력 부족 상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바이오헬스 산업의 부족 인력 비율은 3.4%로 소프트웨어 산업 4....

2023-07-28 09:47
추경호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5대 분야 디지털 신서비스 창출"

추 부총리는 "산업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조속히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세부 활용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율주행차, CCTV 등에서 수집된 영상·음성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관련 기업의 AI 제품·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기로...

2023-07-21 07:53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독일 호프눙스탈러 로베탈재단의 볼프강 컨 대외협력 담당자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인력 수급을 위한 동기가 필요하다”며 “베트남 인력을 모집해보기도 했으나 언어·교육 문제로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우리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민간 중심인데, 충분한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우리나...

2023-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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