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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이어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의...
    2024-02-21 16:04
  •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한다. 이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2024-02-21 15:36
  •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2024-02-20 10:30
  •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정부도 파업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 준비에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전국 221개 전체...
    2024-02-19 11:16
  •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3곳의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16회, 체외충격파치료 7회 등을 받은 뒤 보험사에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같은...
    2024-02-18 09:00
  • 대전성모병원 인턴, 결국 사직서 제출…전공의 단체회장도 사직 행렬 동참
    대전성모병원 인턴, 결국 사직서 제출…전공의 단체회장도 사직 행렬 동참
    박 회장은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2024-02-15 15:33
  • 애플, ‘심박수 측정’ 특허 침해 소송서 얼라이브코어에 승리
    애플, ‘심박수 측정’ 특허 침해 소송서 얼라이브코어에 승리
    애플의 반독점·반경쟁적 행위 문제 삼아얼라이브코어 “항소할 계획” 애플이 애플워치 심박수 측정 기술을 둘러싼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와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얼라이브코어가 제기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의 세부 사항은 기밀...
    2024-02-07 13:48
  •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는 이해충돌 문제가 아닌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2024-01-30 12:40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해선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소비자 등의 이해충돌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2024-01-30 12:06
  • ‘닥터슬럼프’ 박형식·박신혜, 취중 진심 고백…“다음 날 원망하겠지만”
    ‘닥터슬럼프’ 박형식·박신혜, 취중 진심 고백…“다음 날 원망하겠지만”
    의문의 의료사고로 백억 원대 소송 중인 그에게 이젠 돈과 명예, 가족, 친구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 그나마 고등학생 때부터 친한 형인 민경민(오동민 분)의 도움으로 얻은 집이 하필 남하늘 네에서 세놓은 옥탑이었던 것. 여정우는 14년 전 원수 중의 원수였던 그와 이웃사촌이 될 수는 없다며 당장 나가야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마음처럼 될 리 없었다. 무엇보다...
    2024-01-29 09:20
  • ‘닥터슬럼프’ 박신혜·박형식, 14년만의 재회…한밤 중 로맨스의 시작?
    ‘닥터슬럼프’ 박신혜·박형식, 14년만의 재회…한밤 중 로맨스의 시작?
    의문의 의료 사고로 백 억대 소송에 휘말린 여정우, 앞만 보고 달리다 몸도 마음도 지친 남하늘의 ‘인생 암흑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빛이 될 수 있을지 이들의 관계 변화를 더욱 기대케 한다. ‘닥터슬럼프’ 제작진은 “2회부터 여정우, 남하늘의 본격적인 재회 후일담이 그려진다. ‘혐관’ 라이벌에서 옥탑방 이웃이 된 이들에게 유쾌하고 설레는 변화가 찾아올...
    2024-01-28 17:31
  •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다 보니 손보사들의 소송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보험금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난...
    2024-01-24 05:00
  •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하나제약, 22일부터 일부 의약품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하나제약 관계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검토를 꼼꼼히 할 것을 약속한다”며 “소송 기간 동안 집행 정지됐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2일부터 재개된다. 당사는 22일 이전까지 관련 의약품을 공급해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8 17:36
  • 애플, 워치 특허분쟁 사실상 포기…혈중산소측정 기능 제거
    애플, 워치 특허분쟁 사실상 포기…혈중산소측정 기능 제거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애플과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인 의료기술업체 마시모는 이런 소식을 공개했다. 새로 디자인된 애플워치는 ‘맥박 산소 측정법(pulse oximetry)’으로 알려진 문제의 기술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애플의 설명이다. 소프트웨어 변경을 통해 간단히 관련 기능을 뺄 수 있다. 수입 금지 집행을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도...
    2024-01-16 10:28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그러나 원고들은 “해당 사건의 의료기관을 폐업했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병원 등)이 폐업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을...
    2024-01-07 09:00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애플과 소송 비용만 1억 달러...연매출 육박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과 의료기기 스타트업 마시모 간의 특허 침해 소송전은 말 그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조 키아니 최고경영자(CEO)(58)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왜 애플과의 전쟁을 감행했는지에 대한 내막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최근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조명했다. 애플과 마시모의 소송전에서...
    2024-01-06 06:00
  • 애플, 악재 즐비ㆍ성장동력 불투명…올해 MS에 세계 시총 1위 내주나
    애플, 악재 즐비ㆍ성장동력 불투명…올해 MS에 세계 시총 1위 내주나
    구글이 최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 인앱결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하는 등 일련의 반독점 이슈가 애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생명을 구하는 기기로 대대적으로 홍보됐던 애플워치는 최근 의료기기 기업 마시모의 혈중산소농도 측정 특허를 베꼈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으로 명성에 금이 갔다. 애플의 핵심 디자인...
    2024-01-03 15:17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응급의학과는 환자와의 의료소송 부담이 높은 ‘기피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에서는 학교법인이 환자에게...
    2024-01-03 12:00
  •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미국 항소법원, 애플워치 수입금지 명령 임시 유예 결정…판매 재개
    앞서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전일 ITC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애플은 USTR 결정이 나온 직후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2023-12-28 09:15
  •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이의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의료진은 사회안전망의 일원이란 생각에 자부심을 품고 일한다”라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소송에 걸리고, 패소하지 않더라도 수년간 법정 다툼으로 정신적 금전적 스트레스를 얻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2023-12-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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