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의 약체 정부다. 하지만 이번 이슈에 관한 한 국민 10명 중 7~8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뜻이겠나. 의사 단체들은 수십 년 동안 의약분업 반대, 원격진료 반대 등 여러 전선에서 버텼고, 싸웠고, 이겼다. 의대 증원 청사진은 4년 전에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대단한 전투력이다. 하지만 5000만 국민을 바보로 알면 안 된다....
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충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했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의대 교수들이 예고했던 집단휴진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3주차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보다 2.5% 감소해 평시의 69% 수준을 보였으나,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1% 줄어 평시의 92% 수준을 유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큰 변동이 없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주요 대학병원 운영이 한계에 임박했다.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의료공백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다. 병원계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료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공백 영향으로 전체 의사인력 중 전공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영재학교의 선호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16일 법원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는 대학별로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부터 영재학교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반면 정부는 “일본은 2006년 임산부 이송 중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했고 갈등 없이 증원이 이행됐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필수‧지역 의료 불균형이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라며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며 27년 만에 사실상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 규모인 1469...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역대급 반수생 유입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기각 및 각하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성윤경 학회 학술이사(한양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매년 1000명 이상 방문했지만, 올해는 24개국에서 7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올해 초부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의대 정원 확대)이슈로 인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초록 접수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초록은 평상시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다행히...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로 나타났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로 조사됐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각 의대는 한시적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대면·비대면 수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에만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한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특례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학점 미취득(F)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한 씨는 “만약, 의사 수가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맞았다면 한국의 병원 이용 횟수와 평균 수명은 낮아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병원 이용횟수와 평균 수명이 높다”라며 “현재 의대 정원 확대는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증원 1년 유예만이 유일한 해답”
이날 공청회에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이외에도 원격수업을 전면확대해 이론수업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 강의 수강 시 출결을 인정하도록 했다.
앞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을 방안을 작성해 지난 10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가 유급 방지책 등을 담은 학사운영방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응답한 것이다.
국가고시 일정에 대해선 기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이날 공개한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뒤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자료도 즉시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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