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고, 특히 4대 과제 중에서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우수한 지역 병원 육성...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지난 13일 개최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부재 등 수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15일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환자를 살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여러 의료계는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연간...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대의 권역 중심 병원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별...
인해 급감했던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이 더디게 회복되고 있을 뿐 늘봄학교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짚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의대 증원 등 대학 입시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올해 사교육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해소할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 유급조치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15일 저녁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은 화상 회의를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아파서 온 사람인데 실습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몸을 만지면 짜증이 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따라 실습 환경이 악화되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더 많은 수의 의사가 촉진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해당 글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자 A 씨는 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넘어 이공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과학적 정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미래 세대가 이 모든 짐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법적 시비를 가리고 나섰지만, 이들이 주장을 관철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의대교수협은 지난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 증원 배정과 관련해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으로 정원배정심사위를 운영 중이다"면서 "배정기준(비수도권, 소규모대·지역의료체제 구축 등)과 대학의 제출사항을 점검하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정심사위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정원 배정을 확정하도록...
의대생 '유효' 휴학신청 6000명 넘어서전북대·가천대 방문 이주호, 진화 나서전의교협,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논의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계를 내는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다. 수업을 거부한 한림대 의대생들은 이미 ‘유급’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20일경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3주째...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27.1조 원...전년 대비 4.5% 증가"킬러문항 배제ㆍ자사고 부활 등 사교육 유발 정책 다수""의대 증원에 올해 사교육비 증가 예상…관련 대책 없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교육부가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경감방안’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2020년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전공의들은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저임금 노동자를 더욱 많이 양산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저임금 노동자에...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 확산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지난 12일까지 집계된 유효 휴학 신청 누적 건수는 5,954건으로 의대...
이 부총리는 13일 전북대를 방문해 총장·의대학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지금과 같이 학사 운영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는 올바른 해결 방법은 제쳐 놓은 채 너무나 황당한 방식의 해결책을 선택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이 부재하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료인력충원계획도 없다”면서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시장 주의적 인력계획을 고스란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 신청 등 집단행동에 들어간 의대생이 30%대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들의 잇단 휴학으로 학사행정이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과대학 학생단체 대표와 직접 만나자며 답을 달라고 요청한 시한인 13일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