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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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교육개혁도 다다익선?

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결정,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 정부가 바꾸거나 새롭게 내놓은 정책들이 겹치며 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정책 저마다 ‘사교육 의존도 줄이기’,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 선한 취지를 품고 있었지만, 입시 업계는 혼란스럽다.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늘어난 의대 정원과 무전공...

2024-04-19 06:00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두 달이 됐다. 전국 전공의 약 1만2000명 중 93%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환자를 내팽개친 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임의나 전문의(의대 교수 등)가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외래진료, 수술은 눈에 띄게 줄었다. 제자를 챙긴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효력이...

2024-04-19 05:00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의과대학이 있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이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김헌영 강원대 총장·홍원화 경북대 총장·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김정겸 충남대 총장·고창섭 충북대 총장·김일환 제주대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멈춰있던 수업을...

2024-04-18 18:15
尹 지지율, 총선 이후 11%p 내린 27%…부정 평가 64%[NBS]

이어 △정부·여당 심판(20%) △막말 등 후보자 논란(11%) △야당 심판(10%) △의대 정원 증원(8%) △호주 대사 논란(5%) △공천 파동(2%) 순이었다.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했다. 응답률은 14.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2024-04-18 13:58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르면 내주 출범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두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출범할 것이라고 정부 측은 밝혔다. 특위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비롯한 각종 의료개혁...

2024-04-17 21:46
의협 비대위 “대통령, 문제 해결 가능해…증원 멈추고 새 기구서 논의”

김 위원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새로운 의견이 없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2월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를 낸 것과 관련해 의협 비대위 등도 지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연스레 대화의 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7일 제8차...

2024-04-17 16:46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도 사실상 내려놓은 단계다.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04-17 15:04
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총장은 증원 거둬달라”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각 대학 총장들에게는 무리한 증원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라며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라고 밝혔다....

2024-04-17 14:32
수업 재개하려던 일부 의대, 다시 ‘연기’ 번복…집단유급 ‘우려’

이들 대학은 의대 증원 관련 갈등 상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섣불리 개강했다가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등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수업을 재개해도 학생들이 수업에 빠지면 집단 유급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이다. 대학들은 줄어든 수업일수을 메꾸기 위해 주말수업이나 방학을...

2024-04-17 13:04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도 이사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사직했으며,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해 의학 교육이 정지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도 이사는 “의협은 전...

2024-04-16 19:34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군복무기간 현실화, 의료사고 면책 특권 등이 선행돼야 복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4-16 14:09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이들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며 "더...

2024-04-16 10:40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 중인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와 협상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회장 당선인 사이의 내부 갈등을 수습했지만, 이 밖에 의대 교수들과 사직 중인 전공의들, 병원 측까지 단일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어, 의사들과 정부의 대화가...

2024-04-15 14:31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전공의들의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5 14:00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전공의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며 수련 후에도 이 나라의 의료에 더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박 차관뿐 아니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피고소인으로 포함됐다. 의대...

2024-04-15 13:20
이재명 "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는지 우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해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하고, 의료계도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2024-04-15 10:16
의대 증원 반대 휴학생 38명 증가…전체의 '55.6%'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현재까지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2024-04-14 19:32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현재 정부는 월·수·금요일 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화·목·일요일 중수본(본부장 복지부 장관) 회의를 진행한다. 중대본 회의 주재자는 월요일 복지부 장관, 수요일 행정안전부 장관, 금요일 국무총리다. 복지부는 화요일인 9일과 목요일인 11일 중수본 회의를...

2024-04-14 12:50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란 가면 뒤에 숨은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12일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2024-04-12 16:17
"총선 참패는 국민의 심판"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밝힌 의협 비대위 [포토로그]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여당의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과 2천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2024-04-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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