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실제 휴학계를 낸 의대생 숫자는 더 많다. 교육부는 휴학계 중 학부모 동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집계에서 제외해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동맹휴학이 허가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통제관은 “이는...
집단행동 관련 의전협 대표에 대화 제안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답신해 줄 것을 요청,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주말인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에서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현재까지 누적 544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다만 절차 준수...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책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 계기에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면서...
전국 40개 의대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최근 교육부에서 진행한 정원 신청에는 총 340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추진한다. 이는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기피과로...
정부는 의사 면허 발급과 의대 교육 과정에 윤리교육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실장은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전공의들이...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더 많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지만 학부모 동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해 발표하고 있다.
전날 휴학 허가는 8개교 13명에 대해 이뤄졌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사유로 허가된 휴학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곳이다. 이전보다 2곳 늘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에 대한 여론이 팽팽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연구자들은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마다 2000명씩 증원하면 교육 및 수련 환경의 질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홍윤철 교수는 “내 보고서는 결론부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합리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라며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라고 쓴 적은...
이에 대해 서울대는 “우리 대학은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다양한 교육·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면서 “의과학과가 신설될 경우 서울대의 바이오·헬스 관련 학과 및 첨단융합학부와 연계하는 교육·연구를 통해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어려움은...
40개 의대에서 3401명 신청… 정부 목표치 1.7배전국 의대생 29% 휴학 신청…의대 8곳 수업 거부
교육부가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을 각 대학에 배분하기 위한 배정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전국 40개 의대는 총 3400명 규모의 증원을 신청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이어지고 의대 교수들까지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의대 배정 기준에...
선진국의 학교당 학생 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며,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이어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다. 정부가 정원 4~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병협은 “필수 및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라면서도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를 향한 의사 단체들의 불신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날 주수호...
‘유효하지 않은 휴학 신청’까지 포함하면 휴학 신청은 1만4000여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3분의 2가 넘는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학사일정은 각 대학의 소관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대 현안 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게 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 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각 대학이 정부에 대규모...
박 회장은 취임 소감으로 “고질적인 대학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증원과 R&D 예산 삭감 등의 이슈들이 연일 고등교육계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며 “고등교육이 발전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기로에 선 중대한 시기에 대학을 대표하는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