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가 남아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있다”며 “교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는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총장과 교무처장, 의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학생들의 동맹 휴학, 수업 거부 등으로 원활한 학사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정상적인...
13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비대위 대표들은 전날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곧 닥칠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휴학은 현재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며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조직하고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대에는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교육부가 의대 증원이 대입전형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인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은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 합당한...
의대 교수를 증원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학생 교육을 위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6%에 달했다.
다만, 교수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의대 증원에 찬성할 여지를 내비쳤다. 응답자 95%는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
또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 수련병원에 적용한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장기적으로 제도화를 검토한다. 박 차관은 “이것은 비상진료 대응의 한...
내년에 8000명을 교육할 방법이 없고, 전공의 없이 대형병원은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에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방 위원장은 “제대로 평가해봐야 한다. 몇 개의 국내 통계만으로 싸움이 길어지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라며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더라도...
또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앞으로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겠다”고...
주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나서달라고 하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고 한다. 대화하려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작성글과 관련 주수호...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재난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라면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실제 휴학계를 낸 의대생 숫자는 더 많다. 교육부는 휴학계 중 학부모 동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집계에서 제외해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동맹휴학이 허가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협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전 통제관은 “이는...
집단행동 관련 의전협 대표에 대화 제안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답신해 줄 것을 요청,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주말인 8~9일 이틀 사이 10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에서 학교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현재까지 누적 544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다만 절차 준수...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책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 계기에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면서...
전국 40개 의대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을 증원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최근 교육부에서 진행한 정원 신청에는 총 340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추진한다. 이는 △의료 인력 공급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추진해 기피과로...
정부는 의사 면허 발급과 의대 교육 과정에 윤리교육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실장은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 전공의들이...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더 많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지만 학부모 동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해 발표하고 있다.
전날 휴학 허가는 8개교 13명에 대해 이뤄졌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사유로 허가된 휴학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곳이다. 이전보다 2곳 늘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