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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2024-05-07 15:47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해 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7일 ‘의학교육의 혼란은 국민의 건강에 재앙으로 돌아온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책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의 신속한 제시를 요구한다”며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증원계획 철회”...

2024-05-07 14:27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일부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10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2024-05-07 08:56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어디서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모든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의대 정원...

2024-05-07 08:21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이해관계가 얽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공익을 위한 결단을 내리도록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언제부터 ‘대학’이었나. 주입식 교육의 첨병인 내가 암기한 사회 교과서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일이다. 2020년 의대 증원 실패 이후 올해까지 4년의 말미가 있었다. 의사 수요·공급 연구에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예상을 고려하면, 정부가...

2024-05-07 06:00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료개혁의 첫 단계로, 먼저 ‘우리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의료의 모습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일터와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우리가 원하는 의료’가...

2024-05-04 16:30
의대 교수들 “증원 확정 시 1주간 휴진…10일 전국 휴진”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을 단행할 계획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3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2024-05-04 11:28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된 32개 의대 중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에서 총 1469명을 증원, 총 정원은 4487명으로 늘어난다. 미제출된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최종 정원 규모는 최대 4567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지역인재 선발전형 규모와 수시·정시 비중 등을 대학별 합격선의 변수로...

2024-05-04 09:01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을 100% 모집할 경우 기존 계획대로 2000명이 유지된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4년제 대학 195곳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6학년도 입시 전체 모집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245명이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수시 모집은...

2024-05-02 14:00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가 발표한 2000명에서 1469명, 총 정원은 5058명에서 4487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차의과대를 제외한 인원으로 차의과대가 증원분 100%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최대 1509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2024-05-02 14:00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이 5월 중순까지 밀렸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2024-05-02 13:48
한덕수 "의대 교육여건 마련 지원…119구급상황센터 등 의사 겸직허가"

한 총리는 또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2024-05-01 15:19
내년 의대 증원규모 오늘 마감…입시혼란 ‘우려’ 여전

이날 교육부는 전체 의과대학 40곳 중 34곳이 수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예과 1학년을 제외하고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연 의대를 집계한 수치다.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주로 온라인 수업 방식을 위주로 이론 수업을 진행 중이며, 대면 실습수업의 경우 재개했지만 출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강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2024-04-30 14:29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 원내대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의료 갈등은 현재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2024-04-30 11:00
정원 ‘先공표 後개정’ 괜찮다는 교육부 [노트북너머]

이후 26일 의과대학 교수들은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조정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의대교수들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입학 제도를 뜯어고칠 예정이라면 2023년에 발표는 왜 했으며, 2026년도 입학 정원 공표는 굳이 왜 지금 하라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2024-04-30 06:00
교육부 "의대생들, 집단유급 발생하지 않을 것"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2개월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29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이 학사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유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 총장들이...

2024-04-29 13:52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2024-04-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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