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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사실상 파국에 접어들고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정부도 파업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 준비에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2024-02-19 11:16
의협 “한덕수 담화, 의사 향한 겁박·마녀사냥 불과”

의과대학 정원과 필수 의료 관련 정책을 백지화하라는 요구도 거듭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전날...

2024-02-18 17:32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련 병원의 젊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 증원에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서도 입장이 갈려 집단행동의 동력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2024-02-18 15:39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집단행동 움직임의 배경 중 하나도 무패 경험이다. 의료계가 단체행동으로 정책을 철회시키거나 입법을 무산시켰던 사례만 따져도 ‘9전 전승’이다. 사소한 희생도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2024-02-18 12:00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결정한다.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2024-02-17 06:00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반' 구축…교무처장 회의 소집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대책반을 꾸리고 국 대학 교무처장 회의를 소집했다. 16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의대 교무처장과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집단행동에 대하여 각 대학이 관련 법령과 학칙 등을 준수하여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철저히...

2024-02-16 15:01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치 중인 가운데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2024-02-16 07:41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이는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린 뒤 시작됐는데요.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추진을 막기 위해 젊은 의사들과 손을 잡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번 주 내로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주말 총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2024-02-15 15:59
대전성모병원 인턴, 결국 사직서 제출…전공의 단체회장도 사직 행렬 동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던 대전성모병원의 한 인턴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병원 측은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홍재우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홍 씨는 13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전공의가 될...

2024-02-15 15:33
'전공의' 앞세우는 의협, 끌어안는 정부

15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날까지 지역별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17일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비대위 안팎에선 총파업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나온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 시점까지...

2024-02-15 14:27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반발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진료거부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세브란스병원...

2024-02-15 13:24
40개 의대 동맹휴학 예고…“의대 증원 전면 철회하라”

의대협은 “정부 당국의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라면서 “수일 내에 전체 2만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인식 및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한 후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며 비판했다. 의대협은 “보건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을...

2024-02-15 13:21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며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고 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의학교육...

2024-02-15 11:22
“의사에 적개심 가득” 병원 떠나는 대학병원 인턴이 남긴 영상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40개 의과대학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0명 증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2024-02-14 17:20
의대 증원에 N수생들 학원가 몰리나…목동·대치 부동산 벌써 ‘들썩’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발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입시업계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의대 입시 전문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일대는 전세 매물을 찾는 문의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주목도도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의료계·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현행 3058명에서...

2024-02-14 16:26
尹, 독일·덴마크 순방 순연…기시다 방한 "추진하는 사항 없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을 비롯한 국내 현안을 고려한 순연이라는 해석이 있다. 올해 4월 총선에 앞서 순방이 끼칠 영향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준비했던 대통령실 소속 한 행정관의 포털사이트 이메일이 북한에 해킹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2024-02-14 15:05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를 거부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투쟁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 주요 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2024-02-14 14:48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배희준 뇌졸중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뇌졸중을 치료하는 전문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전공의들이 뇌졸중 분야를 기피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했다. 특히 배 이사장은 “의사가 많아져도 세세한 시스템이 그대로라면 이도 저도 안...

2024-02-14 13:23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2024-02-14 11:33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정부,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교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이 교육 환경에 부담을 주고 사교육 시장 왜곡을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의교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타당한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며...

2024-02-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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