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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로 돌진한 차, 행인 치고도 멈추지 않은 20대…가방에서 흰 가루 발견
    인도로 돌진한 차, 행인 치고도 멈추지 않은 20대…가방에서 흰 가루 발견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에게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봉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소지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8시20분경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여성 B씨를 치고도...
    2023-07-06 00:12
  • 음주 뺑소니범 잡은 이천수…올림픽대로 빗속 전력 질주
    음주 뺑소니범 잡은 이천수…올림픽대로 빗속 전력 질주
    음주 운전자가 해당 택시와 추돌 사고를 낸 후 차를 버리고 도주 중이었던 것. 이천수와 축구선수 출신 매니저는 즉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달려가던 뺑소니범을 쫓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선수 출신답게 빠른 속도로 달려 범인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뺑소니범을 인계했다. 경찰도 이천수의 얼굴을 알아보고 감사...
    2023-07-05 14:24
  •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경찰과 검찰이 이달부터 상습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사고를 저지른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4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5)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3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 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은...
    2023-07-04 14:20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있을까요?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법리적으로 풀어봤습니다.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소재현 변호사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있나요 아니면 운전자에 있나요? A: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화의 단계에...
    2023-06-24 08:00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지은 죄...
    2023-06-17 08:00
  • ‘음주운전’ 진예솔 당시 영상 보니…비틀비틀 중앙분리대 ‘쾅’
    ‘음주운전’ 진예솔 당시 영상 보니…비틀비틀 중앙분리대 ‘쾅’
    최근 TV조선 ‘뉴스9’는 진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빠른 속도로 올림픽대로 1차로를 달리는 흰색 SUV 차량이 좌우로 휘청이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진씨는 중앙분리대를 한 차례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도로를 달렸고 결국 올림픽대로를 빠져나와 신호에 걸리기 직전까지 이어졌다. 진씨는...
    2023-06-16 14:17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7%에 달하는 5211명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강력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형벌 등 제재 강화'(25.7%)가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15.6%) △음주운전자 신상공개(15.2%) △음주운전자 차량 특수번호판 부착(14.7%) △음주운전 단속 강화(14.7%) 등이 뒤를 이었다.
    2023-06-08 13:55
  • 동덕여대 캠퍼스서 쓰레기 수거차에 치인 학생, 이틀 만에 결국 숨져
    동덕여대 캠퍼스서 쓰레기 수거차에 치인 학생, 이틀 만에 결국 숨져
    앞서 차를 운전한 학교 미화원 B(81)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A 씨가 숨지면서 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B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와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3-06-08 06:35
  • ‘사냥개들’ 감독, ‘음주운전’ 김새론 언급…“머리가 하얘졌다”
    ‘사냥개들’ 감독, ‘음주운전’ 김새론 언급…“머리가 하얘졌다”
    ‘사냥개들’은 제작 단계부터 출연자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로 구설에 오른바 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 위에 있던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들이박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했으나 김새론은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 0.08%의 2....
    2023-06-07 13:19
  •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다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즉각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영구히 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특히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법정형과 법원의 양형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1일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더욱 즉각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2023-06-06 09:07
  • 서울역 앞 택시 돌진…운전자·행인 총 10명 부상
    서울역 앞 택시 돌진…운전자·행인 총 10명 부상
    이 사고로 A 씨를 포함한 운전자 5명, 보행자 5명 등 총 10명이 다쳤다. 병원으로 이송된 3명 중 보행자 1명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3-06-04 22:02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항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어린 생명을 한 순간에 빼앗겨 버린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2023-06-01 17:02
  •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또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B 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했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 씨의 차를 음주운전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과속을 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루 측...
    2023-06-01 16:39
  • 한덕수 총리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ㆍ몰수 조치 검토"
    한덕수 총리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ㆍ몰수 조치 검토"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이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예보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혹서기 온열 질환이나 식중독, 물놀이 사고 등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논의하는 블루카본 추진전략과 관련해 "해양생태계를 활용해...
    2023-05-31 16:42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 안전의 최소 공간으로 차량 운전자는 스쿨존을 통과할 때 특별히 주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발생 부근에 상당 기간 거주해 (사고 장소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 등을 잘 알았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 자신을 피할 것이라고 신뢰한 어린이를 역과(轢過, 밟고...
    2023-05-31 11:17
  •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나 1억 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2023-05-30 14:51
  • 車 사고 났는데 부사관 아내 목에 ‘눌린 흔적’…軍 당국이 남편을 구속한 이유
    車 사고 났는데 부사관 아내 목에 ‘눌린 흔적’…軍 당국이 남편을 구속한 이유
    당시 수사 당국은 A 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도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B 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B 씨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발견된 혈흔은 소량이었다는 점, 숨진 B씨 목...
    2023-05-26 17:14
  •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인도로 돌진…여중생 이어 여고생도 사망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인도로 돌진…여중생 이어 여고생도 사망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인 10대 소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고등학생 A(17)양이 사고 하루 뒤인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50분경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B씨(77)가 몰던 SM3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여학생 2명을 치었다. 당시 학생들은...
    2023-05-19 23:20
  • 또 음주운전 사고…보행자 2명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긴급체포
    또 음주운전 사고…보행자 2명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긴급체포
    이들 보행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3-05-19 17:35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또 12월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 씨를 파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 이기영은 살해한 피해자들의 예금과 신용카드를 강탈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를 꾸며 허위 매출자료로 코로나19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
    2023-05-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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