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국무회의,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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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2024-02-20 14:44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직접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윤 대통령은 11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2024-02-19 15:21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내놨다. 종합대책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2024-02-19 14:57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고, 최종 결정은 설 연휴 기간 이뤄졌다. '한·쿠바 수교안'은 설 연휴 직후인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의결됐다. 정부는 공식 발표 전, 미국 측에 쿠바와 수교 사실을 알렸다. 최우선 동맹국인 미국이 여전히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됟나. 이번 수교가...

2024-02-15 15:34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연설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토대가 되고 기업의 활동 무대를 여는 등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보수 진영의 ‘이승만 재평가’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02-14 16:26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해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같은 달 23일 장관 직속으로 구성됐다. TF는 애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2024-02-14 15:06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복권된다. 주요 대상에는 최 부회장과...

2024-02-06 12:30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행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을 포함해 모두 45만여 명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제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2024-02-06 11:29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때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설 연휴 특사와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2024-02-06 11:02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2024-02-06 11:00
尹, 한 총리 만나 "명절 물가 관리, 연휴 기간 안전사고 방지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명절 물가 관리와 연휴 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성수품 과일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리자 윤 대통령도 나선 셈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 주례회동한 사실을...

2024-02-05 15:18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관련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고 말한 뒤 정부 부처별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활력...

2024-02-03 06:00
과기정통부, ‘2030 청년자문단’ 참여 개혁TF 출범

과기정통부 개혁 TF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건 발굴·관리와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을 통해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구성됐다. 과기정통부 개혁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젊은 실무자와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원들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생과 과학기술‧ICT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2024-01-31 10:28
尹, 엄중한 안보 상황 챙긴다…北 도발 대응 집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각각 주재한다.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한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군과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를 보고받으며 점검한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안보 일정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총력안보...

2024-01-31 08:35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2024-01-30 16:03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9일 국회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4-01-29 18:12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윤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당시 성 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 회복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2024-01-28 15:17
대통령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의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개편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도록 각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실장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윤...

2024-01-26 17:13
尹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2024-01-22 17:47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한편 윤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 진행한 민생토론회에 대해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2024-01-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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