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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의 심각성, 저출산 지원대책의 한계 등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단체장들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 확대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방안 마련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통한 현실적인 인력부족 애로...
    2023-07-24 11:47
  •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체벌하지 않는 오 박사의 육아법이 부모와 아이들을 망쳤단 것이다. 정치적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이 무너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 박사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거라면 대책도 분명할 거다.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훈육 목적의 체벌을 허용하면 될 것이다. 참 쉽고, 단순하다. 그런데...
    2023-07-23 06:0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육아 상담 예능 프로그램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여론이 ‘금쪽같은 내 새끼’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멘토 역할을 해온 오은영 박사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일부 교사들은 오 박사의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교육관엔 공감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교사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2023-07-21 16:24
  • 신한금융,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35개소 확대 설치
    신한금융, 공동육아나눔터 ‘신한 꿈도담터’ 35개소 확대 설치
    신한 꿈도담터는 신한금융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발맞춰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신한금융은 신한금융희망재단을 통해 지난 18년부터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에 공동육아나눔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8개의 ‘신한 꿈도담터’를...
    2023-07-21 09:24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출산·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는 것 말고는 옵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반일제 정규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으나, 전일제 정규직과 차별 논란에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김 부위원장은 “10년 전에는 가로막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없어진 것도 지금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의 특징...
    2023-07-13 06:00
  •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도 전년대비 33만3000명 늘어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2023-07-12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7:40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 해비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고용동향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3-07-09 09:13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2023-07-04 14:00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연장반을 늘려오고, 0세반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스웨덴 유아학교는 본인부담도 있다. 상한액은 한화로 약 20만 원이다. 시설 이용대상, 보육시간, 보육비용만 보자면 한국의 제도가 더 좋다. 그런데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52명으로, 같은 해 한국(0.78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출산율이 단순히 보육...
    2023-07-02 06:00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직접적인 자산 형성 및 주거 지원 정책 대신 졸업과 취업, 결혼, 육아, 은퇴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회원국에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고, 지난해를 ‘유럽 청년의 해’로 지정했다.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정규 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뒤 통상 4개월...
    2023-06-28 05:00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바꾸고 육아 가구를 직장에서 응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며...
    2023-06-24 06:00
  • 1000명 몰린 성남시 ‘나는 솔로’…남녀 성비 봤더니
    1000명 몰린 성남시 ‘나는 솔로’…남녀 성비 봤더니
    한편 최근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청년 1인 가구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서울팅’을 내세웠다가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사업 재검토를 결정했다. 서울팅 사업의 핵심은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만 25~39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취미 모임을 운영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6차례에 걸쳐 서울팅에 참여할...
    2023-06-22 16:12
  •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하고,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도 제시한다. 기획단은 향후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2023-06-19 14:04
  • 이재명 “많이 낳으면 떡 하나 주겠단 식의 저출생 극복, 요원”
    이재명 “많이 낳으면 떡 하나 주겠단 식의 저출생 극복, 요원”
    저출생 대책을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하나 낳고 보니 키워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둘째, 셋째도 낳을 수 있다는 정성호님의 말씀에도 너무도 공감한다”며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환경을 바꿔달라’는 정성호님 말처럼 언제 어디서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성호 님께서 탁상공론식 육아 지원...
    2023-06-11 11:46
  • ‘5남매 아빠’ 정성호, 저출산 대책에 분노…“다자녀 나누지 말아라”
    ‘5남매 아빠’ 정성호, 저출산 대책에 분노…“다자녀 나누지 말아라”
    5남매 ‘다둥이 아빠’인 개그맨 정성호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며 소신을 밝혔다. 7일 JTBC 뉴스 유튜브 채널엔 3일 ‘뉴썰’에 출연한 정성호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정성호는 “다섯 아이의 아빠, 개그맨 정성호다”라고 인사했다. 정성호는 “집이 어린이집 같다. 막내가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돼서 어딜 돌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족여행은...
    2023-06-08 14:42
  • 오세훈 시장, 탄생의 기적 영웅들 만나...저출산 해법 모색
    오세훈 시장, 탄생의 기적 영웅들 만나...저출산 해법 모색
    이 자리에서 다태아 육아, 임산부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은 오 시장은 “어렵게 새 생명의 탄생을 경험한 분들의 스토리에 감동 받았다”며 “오늘 주신 말씀은 같은 처지에 있거나 비슷한 경험을 앞둔 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이키우는 엄마아빠가 행복해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작년 8월부터...
    2023-06-05 16:47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주의 책임을 높여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저출산 대책을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2008년 출산휴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용을 의무로 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는 10일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3-06-01 16:58
  •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로 구성된 이번 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 중 하나다. 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2023-06-01 11:15
  •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교통방송(TBS)·서울시립대 등 운영비 등 예산 반영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3-05-30 11:11
  •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서울 동행일자리 등에...
    2023-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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