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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2024-02-28 05:00
일본 후생성, 기업별 '남성 육아휴직 비율' 공개 의무화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후생노동성(후생성) 발표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2024-02-26 13:37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은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직장동료가 대신 처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근로자를 바로 구하기 힘든 경우 동료에게 ‘보상 없는’ 추가 업무를 떠넘겨야 한단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 대형 보험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 수당’을 이미...

2024-02-25 15:42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한부모가정의 육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챙겨나가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는 위기임산부 대책도 꼼꼼하게 준비했다"며 "이혼·별거·사별 유기·미혼모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육아 여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부모가정과 위기임산부의 구분 없이 모든 가정이 아이 키우기...

2024-02-23 10:16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국민의힘의 공약은 민주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이 없으니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홍...

2024-02-20 10:13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진적인 제도들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사라진다. 직원이 적을수록, 즉 중소기업엔 1명의 근로자 공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자를 근로자, 대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국가로 볼 때 각종 육아지원제도의 비용을...

2024-02-19 05:00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SGI는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교육과정 이수 독려,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동육아지원 사업 확대, 퇴직한 고숙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분석 및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비자 체계 개선 등 대책도 언급했다. SGI는 “전문가 및 고학력 해외 인력을 중심으로 한...

2024-02-15 12:00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의제를 바탕으로 ‘운동권 청산론’ 겨냥해 분위기 환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과감한 정치개혁”...정책 공약 홍보도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제안한 ‘5대 정치개혁’ 이슈를 부각하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섰다. 8일...

2024-02-10 06:00
기재부 예산실, 내년 예산안 편성 앞두고 현장 찾는다

현장 다이브는 저출산 대책, 청년 정책, 지방시대 구현, 연구개발(R&D) 구조개혁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주요 과제의 정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요 과제별 특화지역을 선정해 정부의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2024-02-07 11:00
피녜라 전 칠레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로 별세…칠레 국가 애도 기간 선포

1기 시절 전 국민에 육아휴직을 6개월 제공하는 정책 등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고인은 2기 시절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며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임기 말기 엘리트 중심적인 경제 시스템의 종식과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와 폭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입지가 흔들리기도 했다. 한국과는 이명박...

2024-02-07 10:30
[데스크 시각] 아이들은 부모가 고프다

TF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 세계 저출산 해결의 롤 모델로 자리 잡은 북유럽 국가들을 직접 찾았다. 필자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취재했다. 당시 취재를 위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핀란드의 한 가정을 찾았다. 국제 커플인 P씨 부부 역시 맞벌이였다.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아내가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와...

2024-02-07 05:00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예비양육자부터 출산·육아·돌봄 포괄서울엄마아빠택시 전 자치구 확대양육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 검토 서울시가 기존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예비양육자부터 시작해 출산·육아·돌봄을 포괄하는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로 저출생 대책을 확장한다. 올해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2024-02-06 11:15
[사설] “출산에 1억씩” 부영의 결단…이런 기업 많아져야

육아 휴직, 유연 근무 확대 등 기존 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지원액 규모만 따져도 정부가 각종 수당으로 0~7세까지 나누어 주는 현금성 지원액 3000만 원의 3배가 넘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을 합친 금액보다도 많다. 개별 기업이 부담을 떠맡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우리 인구학적 위기 또한 이례적이다. 부영 대응은 고개를 끄덕일 측면이 많다. 대한민국의...

2024-02-0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관리 대책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대비...

2024-02-04 08:11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저출산 이슈가 워낙 뜨겁다보니, 각 당에서 저출산 대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그래도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게 될 세대에게 한 번만 물어보자. ‘아빠 육아휴가 1개월 의무화’(국민의힘 정책)하고 ‘신혼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민주당 정책) 해주면 정말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는지 말이다. 지난 20년의 저출산 정책은 돈 쏟아 붓는...

2024-02-01 05:0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민주당에 비해 예산 규모 자체는 적지만, 육아휴직 급여·대체인력 지원금 상향 조정 등 저출산 대책과 간병비 부담 완화 등 방향성이 일치하는 공약도 적지 않다. 문제는 나랏빚은 물론 국가 재정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1110조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024-01-28 16:04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생기는데 육아 관련 휴가뿐만 아니라 부모돌봄 휴가도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하자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에 360도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인구소멸을 위한 대책, 접경지역 수당 지급...

2024-01-24 15:38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의무화…배우자 육아휴직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 등 강조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거듭...

2024-01-18 16:27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또 부모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 제도화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 예산은 연 28조 원으로 추산됐다. 주택 지원 4조 원, 결혼·출산지원금과 키움카드·자립펀드 각각 5조 원, 18조 원 등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2024-01-18 15:55
[특징주] 여야 저출생 공약 발표…유아 관련주 급등

87% 오른 5130원에 각각 거래 중이다. 캐리소프트와 꿈비도 각각 6.08%, 4.01% 뛰어 5150원, 1만1420원을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총선 4호 공약으로 출산과 양육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약에는 육아휴직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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