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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이것 말고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특별법, 벤처산업 육성법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들 수많은 법안들이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동 폐기된다. 모두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들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2020-04-19 18:15
  • '급변하는 통상환경' FTA 대응 전략은?…정부, 민간 전문가와 화상 워크숍
    '급변하는 통상환경' FTA 대응 전략은?…정부, 민간 전문가와 화상 워크숍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바, 이러한 동향이 디지털 규범 등 국제 통상규범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시 현행 국내 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유통·물류, 의료, 금융 등 국내 주요 산업에의 기회 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분석했다....
    2020-04-17 11:00
  •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이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지원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이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각한 담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2020-04-16 04:00
  •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이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발전전략과는 다른 중소유통산업발전 특별법을 법안 1호로 발의하겠다”면서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먹고사는 유통산업 영역이 독자적인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 인정받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중소유통산업 보호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성 후보들은 ‘융합 시대’를 내세우며 규제개혁 현장...
    2020-04-13 05:00
  • 은행권, 신한은행 빅데이터 활용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은행권, 신한은행 빅데이터 활용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은행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결합·활용되면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연관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한 맞춤형 서비스·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을 할 수 있고,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 정보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되면 더 정교하게 상권 분석도 할 수 있다. 단, 가명정보를 활용한...
    2020-04-09 16:02
  • 중기ㆍ소상공인, 비(非)부동산 담보로 자금 조달 받는다
    중기ㆍ소상공인, 비(非)부동산 담보로 자금 조달 받는다
    지금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점포 비중 요건(50%)을 충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밀집지역임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권이 있었다 이외에도 △자동차 정비 사업자의 등록번호판 일시 탈부착 허용 △농약 구매 시 개인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현실화...
    2020-04-09 14: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본회의(서울) △20년 4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우리지역, 곳곳 로컬푸드 실천모델 찾기 9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6: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 온라인과정으로 받으세요(석간) △고위험 식물병해충 유입·확산 대응방안...
    2020-04-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석간)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 시행…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해 최선의 노력 예정 △발전용 유연탄 용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3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2020-03-29 10:09
  • 유통산업발전법, 20대 국회 폐기 수순…소상공인업계 “21대 통과 노력”
    유통산업발전법, 20대 국회 폐기 수순…소상공인업계 “21대 통과 노력”
    소상공인 단체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 탓에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수년간 개정을 촉구해 왔다. 대형마트의 입점·입지·영업시간 등에 대한 규제가 생겼는데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시점, 대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의 내용은 △대규모 점포 출점 시...
    2020-03-17 17:00
  • [스페셜리포트]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풀고, 소비세 낮춰야"
    [스페셜리포트]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풀고, 소비세 낮춰야"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휴업하는 날엔 오프라인 영업이 불가할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주문을 받거나 배송을 할 수 없다. 김 교수는 “비상 사태에는 온라인 비대면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그나마 오프라인을 이용하려는 고객들도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를 찾지 않게 됐다”며 “이제 총 소비에서...
    2020-03-02 05:00
  • 이종익 한사투 대표 “1호 개인투자조합 출범… 임팩트투자 재원 확대 원년될 것”
    이종익 한사투 대표 “1호 개인투자조합 출범… 임팩트투자 재원 확대 원년될 것”
    이를 앞두고 24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종익 한사투 대표는 임팩트투자에 대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이나 조직, 프로젝트에 재원을 유통해 재무적 이윤과 동시에 사회 발전에 대한 영향력을 창출하는 투자”라며 “수익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미...
    2020-02-24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서울) △산업부 차관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30 영흥화력발전 방문(인천)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시작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발표 △국내 최초 3D프린팅 제작 금속부품 국방규격 마련 28일(금) △글로벌 통상규범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측 FTA 추진전략 모색(석간)...
    2020-02-23 09:55
  • ‘코로나19 직격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은 허용해 달라”
    ‘코로나19 직격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은 허용해 달라”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후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하는데, 휴업일에는 오프라인 매장 문을 닫을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주문을 받거나 배송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업계가 7년간 월 2회 의무 휴업하는 동안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는 틈새를 파고들며 몸집을 키웠고,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은 온라인 장보기로 바뀌고 있다. 이런 추세로 인해 실적...
    2020-02-20 13:55
  • 법원 “3000㎡ 미만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안 내도 된다”
    법원 “3000㎡ 미만 매장서 트는 음악, 저작권료 안 내도 된다”
    이 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서 하는 공연을 공연권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 대규모 점포 기준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등이다. 다이소 매장의 면적이 907.5평을 넘는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다이소 매장 가운데 대규모 점포 기준을 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매장에서...
    2020-02-20 13:23
  • [종합2보] '영업비밀 침해' 조기패소에 '비상등' SK이노베이션, LG화학 합의 가능성
    [종합2보] '영업비밀 침해' 조기패소에 '비상등' SK이노베이션, LG화학 합의 가능성
    현재 ITC의 진행에 따라 소송 중지 상태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소송이 재개돼 또 다시 LG화학이 승소한다면, SK이노베이션은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것으로 결정된 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2020-02-16 14:36
  • 내달 2일부터 태양광 주요 설비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내달 2일부터 태양광 주요 설비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내달 2일부터 태양광 주요 설비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산업부,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 설명회' 개최 다음 달 2일부터 태양광 주요 설비에 대해 'KS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3월 2일 시행 예정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2020-02-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수) △산업부 차관 13:30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세종컨벤션센터) △제2차 한-아제르 경제공동위 개최 △수소경제 홍보 TF,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6일(목) △산업부 차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풍력발전 프로젝트별 전담 지원을 위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본격 가동 △전기차 핵심부품...
    2020-02-02 09:55
  • AI·빅데이터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1642억원 투입…관련 포럼 발족
    AI·빅데이터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1642억원 투입…관련 포럼 발족
    산업부는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로봇 등 데이터 기반 핵심 기술개발 △자율차·자율운행선박·AI가전 등 지능형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소재부품장비 등 생산공정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공정 효율화 등 4대 분야 플랫폼 구축, AI 기반 솔류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01-14 14:00
  • 수소경제 1년,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국내보급 5000대 돌파
    수소경제 1년,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국내보급 5000대 돌파
    조정기구로 활용하고 산업 진흥, 안전, 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해 안정적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성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민·관이 더욱 합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 이후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중부발전, 현대자동차,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2020-01-13 11:30
  • 서울 은평구 “구내 대형마트에 설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권고”
    서울 은평구 “구내 대형마트에 설명절 의무휴업일 변경 권고”
    법적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12조(영업시간 등의 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등이다. 구청 측은 “자체적으로...
    2020-01-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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