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표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고, 2013년까지 그 구역에서 500m 이내에 SSM을 개설할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사업조정 대상에 SSM 가맹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경영을...
중소기업유통센터등과 지난 26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마트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신규출점을 신도시 위주로 하고 골목상권에는 출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신규출점 시기도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된 후 변경된 법규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액면...
사실상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SSM 쌍둥이 법안인 유통산업 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출점시기를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두 법안은 지난 달 23일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국회 본의회 상정 과정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유통법 우선 처리 후 상생법 처리로 입장을 바꾸면서 상정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