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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유심 판매 강제 못한다…위반 시 매출액 2%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이통사가 유통점에 자사 유심을 팔게끔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2018-04-04 18:38
국토부, MB정부 아라뱃길 사업 '적폐' 규정…정책 결정ㆍ추진과정 살핀다

이에 국토부는 △인천터미널은 중장기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자체 등과 협의 △김포터미널은 해운물류 기능의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입체적으로 개발 또는 도심유통물류 지원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주운수로(아라천) 구간은 교량 상판, 구조물 등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2018-03-29 16: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2018-03-22 16:06
‘과도한 위약금 방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사가 약정을 해지하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8일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018-03-18 18:30
'휴대폰 보조금 논란' 대법원 4년째 심리중

한편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당시 제조사 반대로 분리공시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분리공시제란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제조업체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각각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2018-03-02 10:30
아이웨딩 측 "김태욱·채시라 악플 난무, 우린 JTBC 보도된 웨딩 업체 아냐"

또한 기본급을 받으려면, 영업해서 일정 점수를 채워야 하는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웨딩 업체 관계자는 "퇴사율이 높은 업계 특성 때문이다.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안녕하세요. 아이웨딩 입니다. 지난 1월 27일 오후 JTBC에서 보도 된 과 관련해 보도에 나온 회사는 당사가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뉴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느...

2018-01-30 15:16
단말기 분리공시제 상반기 도입 추진..5월부터 국가별 스마트폰 출고가도 공개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 재원과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토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올해...

2018-01-30 14:40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확산 기대"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해 "기본 승계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삼성의 지배구조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며 "재산의 승계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다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하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무엇보다 하도급이나 유통업종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2018-01-29 20:50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이어 공정위는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분석해 올해 상반기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현황과 거래조건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비용전가 방지를 위해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간 판촉 행사 등 관련한 비용 분담 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2018-01-26 10:35
[정부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기 차단…중소기업에 기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갑을관계 개혁을 위해서는 중소상공인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또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인정 등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하도급 분야는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을 위해 금지대상 경영정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유통...

2018-01-25 14:00
'불법 지원금 지급' 이통3사, 506억 원 과징금 '철퇴'

과도한 판매지원금과 불ㆍ편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 506억3900만 원을 물게 됐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2018-01-24 14:52
[이투데이 초대석] 민병두 의원 “BTS코인 등 한국형 가상화폐 보급 늘면 국정화폐 역할 가능”

그는 “기본적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상거래 유통 질서를 잡겠다고 시장에 시그널을 보냈다”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기 위해선 불법을 쌓아 올리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청문회도 많이 하고 규제도 강하게 가한다”면서 “시장주의자라면 시장 질서를 유배하는 것을...

2018-01-22 10:56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 소득 수준에 걸맞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방향에는 우리 삶과 밀접한...

2018-01-11 11:00
태광그룹, 지배구조 개혁 작업 착수…계열사 3곳 합병 결정

이 전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해 본인과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던 55억 원 상당의 와인 유통업체 메르벵 지분 전체를 태광관광개발에 무상 증여했으며, 디자인 업체 에스티임도 티시스에 매각한 바 있다. 이번 3개사 합병은 지배구조 개선 작업 3단계에 해당된다. 이번 합병은 지배구조의 단순화와 함께 업무 전문성도 고려됐다. 한국도서보급과 티시스...

2017-12-26 11:01
‘집행유예’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연말 인사 예정대로 단행할 듯

롯데그룹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뉴롯데’ 원년을 선포하고 지배구조 및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적지 않은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인사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재계 관계자들은 “올해 초 롯데가 BU(Business Unit) 체제로 전환하며 3명의 부회장이 배출되긴 했지만 사장단 인사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계열사 CEO 인사가...

2017-12-22 18:26
최저임금·사드보복·영업규제 등 2017 유통가 달군 10대 뉴스는?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형 유통업계뿐 아니라 소상공인 단체들도 상생을 위한 방안이 규제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④저성장 기조 속 내수 소비 둔화 고착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복세인 소비 심리와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구조적인 소비침체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

2017-12-12 10:33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또 생활필수품인 휴대폰과 관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과방위 영역이다. 이를 주관하는 신 위원장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방송법, 단통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신 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다. ◇ “통신비를 낮출 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시행” =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

2017-12-08 10:36
단통법 3년, 대형 유통점에 밀리고 정부 단속에 치이고…사지 내몰린 중소유통점

정부가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2014년 10월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소 유통업체들에는 오히려 역차별 환경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발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률에 관한 입법 영향 분석’ 자료를 보면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중소 유통점은 단통법 시행 3년간...

2017-12-05 10:33
[新 유통업태 ‘카테고리 킬러’] 밀어줄 땐 언제고…“골목상권 다 죽는다” 이제 와 아우성

수년 전만 해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내수 불황에 맞설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대안으로 꼽히던 카테고리 킬러가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몰의 의무 휴업과 출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표 유통규제법’이 국회서 발의된 가운데 골목상권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카테고리 킬러...

2017-11-06 11:12
[베스트&워스트] 코스닥, 생명윤리법 개정 기대감에 홈캐스트 38% 급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 수혜주로 꼽혔던 치매치료제 개발사 씨트리 역시 유통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한 주간 24.91% 상승했다. 엑셀씨 캡슐과 씨트렐린구강붕해정 등의 대표 제품 40여 종의 위탁 판매를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매출 상승 기대감이 커진 것. 지난 11일 국내 의약품 도매업체 1위 지오영, 2위 백제약품과 유통...

2017-10-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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