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제도적 대책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추진한 유치원 관련 3법을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를 통해 25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치원 비위와 관련해 이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다음주 중 발의 예정인 3법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사용한 것이 적발될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교육 당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장치 설치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8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숨졌고, 2016년 7월 광주에서도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돼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가 이어지는 등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랐다.
개정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낮 12시 30분쯤 제주도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던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3명 등 4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며 어린이들을 유인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어린이 3명에게 "부모님에게 몇 번 잘못했냐"며 나뭇가지로...
이른바 ‘울산 성민이 사건’ 청원으로 불리는 이번 청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청원은 7월 23일 올라왔으며 한 달 동안 41만3924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원에서는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 아동이 원장 부부의 학대...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철거작업이 10일 오후 6시 마무리된다.
동작구는 전날 압쇄기를 이용해 기울어진 건물의 전면부 필로티를 제거하고 토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은 지하층 등 하부 건물 파손 부분 철거작업이 진행된다. 동작구 측은 오후 6시께 모든 철거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6일 밤 11시 22분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이...
2년 전 엄마들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이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는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출생해 별도의...
아침에 집을 나서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는 게 즐겁다. 엄마나 할머니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귀여운 모습들이라니! 아빠와 함께 나온 아이도 있다. 밝게 웃는 아이, 칭얼거리는 아이, 친구들과 재잘거리는 아이, 엄마에게 꼭 붙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 쪼그려 앉아 개미를 잡아 보려는 아이, 아직은 지지 않은 붉은 철쭉 꽃잎을 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소통 장치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생활건강은 2004년부터 약 20만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페리오 키즈스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짝반짝 페리오’ 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또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267곳(유치원 9029곳, 어린이집 4만238곳)이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원생과 학부모의 간접 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이번 조사 대상은 환경보건법 시행(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이다. 전국에 2만1000여 곳이 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와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파악한다.
진단 결과 도료와...
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확대하기 위해 유치원 2600개 학급을 신설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4월 기준 24.8%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등을 계기로 주요 교육정책은 대국민 소통을 위해 30일~6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책 초기 단계부터 국가교육회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교육혁신협의회 신설, 지역교육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교육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키울 수 없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도 맹견을 데려갈 수 없다.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입힌 적이 있거나 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 몸 크기가 40cm 이상인 반려견은 '관리 대상견'으로 분류된다. 관리 대상견 역시 엘리베이터, 복도, 보행로 등에서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고, 내년 초까지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광역알뜰교통카드도 도입이 되면 교통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어린이집과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가사·돌봄서비스 등 고용지원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등도 시행되면 많은 도움이 될 정책들이다.
사업용자동차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학부모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버스의 자녀 탑승 정보를 알려주는 어린이 안심 통학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 빅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아파트 단지 무상점검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나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