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가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대상자의 승진ㆍ전보 등을 논의한다. 통상 법무부가 인사위원회 개최 직후 인사를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고위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검찰은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채널A는 검언유착의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자신도...
검찰은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채널A는 검언유착의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다가 노트북과 휴대전화가 자신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신청한 사건을 심의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해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좀 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실들을 관계를 맺어보면 대개 2월 5일 무렵에 모든 행위들이 한꺼번에 이뤄졌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장 인사는 2주 이상 걸리는 정도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금방 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일정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검사장급 고위직 빈자리는 두 자리가 늘어 8석이다. 김영대(22기) 서울고검장, 양부남(22기) 부산고검장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김 고검장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 장관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0일에도 "부동산이 투기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전 기자 녹취록 전문 공개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전문이 21일 공개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에 따르면 MBC가 보도한 내용이 "왜곡보도"이며 "20여 분의 대화 중 신라젠 관련 대화는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녹취록 전체 취지를 보면 불법적...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영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잇다고 공표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수사팀 스스로도 이동재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해달라며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안건은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라며 “최종 처분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전까지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주례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달 30일 대검에 윤 총장 지휘 거부 건의를 한 다음날인 이달 1일 이후 3주일째 서로 얼굴을 맞대지 않고 있다.
통상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린다. 이 지검장은 주례회의에서 중요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보고하고...
검찰 관계자는 15일 "주례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이날 주례회의에서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린다. 이 지검장은 주례회의에서 중요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보고하고 윤 총장은 최종 결재한다. 최근...
검언유착 관련 수사심의위 신청은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에 이어 다섯 번째다.
한 검사장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공작'이냐 '협박'이냐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이므로 '공작'의 실체가 먼저 밝혀져야만 '제보자X' 측이 협박이나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홍콩보안법은 정권 전복과 테러리즘, 외세와의 유착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1997년 홍콩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지켜졌던 홍콩의 정치적, 법적 자유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은 중국이 홍콩의 일국양제 원칙을 수립한 주권반환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등 미국의 중국 규탄에 동참했으며 새로운 이민정책을 통해 수백만 홍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 수용 결정에 "바람직하다"고 답하면서 정점으로 치닫던 양쪽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윤 총장이 한발 물러나면서 파국은 면했지만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 과정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추 장관은 9일 "만시지탄이나...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나온 추 장관의 입장은 윤 총장 건의에 대한 것"이라며 "윤 총장의 최종 의견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예정대로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뜻을 즉각 내비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6시경 “서울고검 검사장이 현재의...
특히 기획통인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추 장관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한 선택인 것으로 봤다. 그는 “(김 고검장이) 추 장관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도 결재하지 않고 윤 총장뿐만 아니라 김 고검장도 제치고 추 장관에게 직접...
이어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미향 "그 날로부터 두 달이 지났다…버티지 않고 수용할 것"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개인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 날로부터 두 달이 지났다"며 "앞으로 그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버티려 하지 않고 그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구심 등 그에 대한 의혹들이 스멀스멀 제기된 시점이.
한창 시끄러운 이스타항공의 태국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임차 채무 지급보증 사안도 사실 지난해 초부터 수상한 기운이 흐르긴 했다.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한 곳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의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한 수사지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윤 총장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