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독립 수사본부 구성 건의, 지시 불이행"

"9일까지 기다려 보겠다"…갈등 최고조 전망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본부 구성 건의를 '지시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이 사실상 거부한 것인 만큼 윤 총장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추 장관은 8일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한 윤 총장의 의견 개진 기한을 9일 오전 10시로 못박은 만큼 윤 총장의 추가 입장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나온 추 장관의 입장은 윤 총장 건의에 대한 것"이라며 "윤 총장의 최종 의견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예정대로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뜻을 즉각 내비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6시경 “서울고검 검사장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 등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윤 총장 주재로 3일 소집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특임검사 도입 필요성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중론으로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일부 수용'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나 감찰을 지시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사상 최악의 검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명확히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앞서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 중단 및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7일에도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