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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B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A 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 수 년, 변호사 비용에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치료비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그러나 ‘형사조정...
    2024-05-13 05:00
  •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또 유죄 확정 전 수사가 진행 중인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부터는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가 문자로 자동 전송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24-05-12 12:00
  •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의무를 다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건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지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와 산업계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24-05-11 09:07
  •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 젤렌스키 암살 노렸다...“대령 두 명 체포”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 젤렌스키 암살 노렸다...“대령 두 명 체포”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테러와 국가반역 모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살해 타깃이 됐던 바실 말류크 SBU 국장은 “우리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취임식 전 선물하기로 돼 있던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배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정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8 10:20
  •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하지만 2심은 배임 역시 유죄로 판단, 올해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더리움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비밀복구 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23억원 상당의...
    2024-05-06 10:40
  •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받은 혐의 중 6억 원 수수 부분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 사건 모두에 있어 몸통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 이후 이틀 만인 12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2024-05-04 07:00
  •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두산 이영하, 후배 '학폭 혐의' 1심 무죄에 검찰 항소…징역 2년 구형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5년 고교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4-05-02 22:53
  • 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바이든 정부,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추진...“타이레놀 수준”
    마리화나 소지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수천 명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마리화나와 관련한 흑인의 체포율이 높아 인종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한다고 답해 역대...
    2024-05-01 16:04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돈세탁, 사기 등 혐의검찰 구형 36개월에 한참 못 미쳐초범, 유죄 인정 등 정상 참작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창업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자금세탁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피고는 모든 규정을 당연하게...
    2024-05-01 11:00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이 과정에서 창펑 자오 전 CEO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5만 달러의 벌금 납부 및 바이낸스 대표직에서 사임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자오 전 CEO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그가 혐의 인정 및 벌금 납부 등을 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창펑 자오 본인은 법원에 혐의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2024-04-27 09:00
  •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바이낸스는 창업자 자오창펑이 지난해 11월 돈세탁, 은행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CEO 직에서 내려오는 등 각국 당국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로이터에 따르면 자오창펑 전 바이낸스 CEO는 미 검찰로부터 징역 36개월을 구형받으며 이달 30일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다만 자오창펑의 퇴진에도, 바이낸스의 사업 자체에는 큰 변화는...
    2024-04-26 17:30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법, 은행보안법,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재무부, 법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총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 미국 시장 철수, 자오창펑 CEO 사퇴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자오창펑이 담당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하며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나의 잘못에...
    2024-04-25 14:24
  •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2024-04-24 09:50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업무방해 유죄를 인정했다. 은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 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이나 기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 필요한 심리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업무방해 부분을...
    2024-04-23 12:00
  •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2024-04-21 15:57
  • 박건호 변호사, 사기 폭로 영상 비공개…'하트시그널' 김세린ㆍ이주미에 "죄송하다"
    박건호 변호사, 사기 폭로 영상 비공개…'하트시그널' 김세린ㆍ이주미에 "죄송하다"
    사실 유죄를 확신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하는 말을 언급하진 않겠다. 근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출연자들의 근황을 되짚으며 A씨의 정체를 추측하고 나섰고, ‘하트시그널’ 시즌1 김세린과 시즌4 이주미가 거론됐다. 이에 박 변호사는 “이주미 씨가 아니다. 동료에 피해를 끼쳐...
    2024-04-17 18:23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 유죄를 선고했다. 정부기관과 국회 등을 상대해온 KT 내 CR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KT 법인 소유 자금을 자신의 국회의원에 기부해 미필적으로나마 횡령 상황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다음...
    2024-04-17 17:05
  •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관계자는 “알선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확인했고, 유죄 판단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1억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
    2024-04-16 13:59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1심 법원은 검찰 측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라며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직권남용 권리행사...
    2024-04-16 12:23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24-04-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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