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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모의’ 혐의 보우소나루 징역 27년형…美 “마녀사냥 상응 대응”
    ‘쿠데타 모의’ 혐의 보우소나루 징역 27년형…美 “마녀사냥 상응 대응”
    브라질 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은 “부당하다”며 대응을 경고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브라질 연방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의 다수결로 결정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쿠데타
    2025-09-12 16:28
  •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범여권, 청문보고서 채택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범여권, 청문보고서 채택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범여권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채택 과정에 불참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장관 자리가 장시간 공석인 것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2025-09-11 16:31
  • 격투기 출신 유튜버 성범죄 전과 들춰낸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격투기 출신 유튜버 성범죄 전과 들춰낸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쯔양 협박도…1심 징역 3년복역 중에…최근 보석 신청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과를 들춰냈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에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튜버 구제
    2025-09-10 12:11
  • 부영주택, 시공능력평가 200위 밖으로 밀려난 이유는? [숫자로 보는 건설사①]
    부영주택, 시공능력평가 200위 밖으로 밀려난 이유는? [숫자로 보는 건설사①]
    건설사의 움직임에는 늘 숫자가 함께합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청약 경쟁률, 분양 실적, 재무제표에 담긴 수치들까지 각각의 숫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밋빛처럼 보이는 수치 뒤에 위험이 숨어 있고 작은 변화가 큰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는 건설사’는 이렇게 드러난 지표의 의미를 헤아리고 건설사가 향하고 있는 방향
    2025-09-09 07:00
  • 미국 구금 한국인들, 자진출국 형식 가닥...트럼프 “한국과 관계 좋다”
    미국 구금 한국인들, 자진출국 형식 가닥...트럼프 “한국과 관계 좋다”
    10일 전세기로 출국 전망한국 근로자 향후 불이익 가능성은 의견 엇갈려트럼프 "대미투자기업 인재 신속·합법적 입국 가능케 할 것배터리·선박 인력 불러 미국인 훈련시켜야”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당국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 근로자 300여 명이 이번 주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전해졌다.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09-08 16:49
  • 미국 구금 한국인 근로자 다수, 자진출국 가닥…전세기 귀국 추진
    미국 구금 한국인 근로자 다수, 자진출국 가닥…전세기 귀국 추진
    전세기 통해 귀국 준비, 10일 출발 가능성자진출국 불이익 놓고 의견 엇갈려 기록 남지 않아 재입국 가능 vs 혐의 인정으로 불리 일부는 이민 재판 택할 가능성 남아8일 방미 조현 장관, 비자 문제 해결책 요구 예정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의 석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진 출국’
    2025-09-08 13:24
  •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大法 “성적 수치심 글 직접 접한 경우는 물론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둬도 성립”피해자가 별도 검색해 게시 글 확인…대법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성고문 하자’는 글을 올린 가해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볼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신
    2025-09-08 12:07
  •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거주 논란 유감…우연한 계약, 오해 없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거주 논란 유감…우연한 계약, 오해 없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최근 불거진 거주지 논란에 대해 "사전에 집주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우연한 계약이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조속히 이사할 뜻을 밝혔다. 논란은 김 교육감이 전남도교육청 인근 한옥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해당 주택은 과거 교육청 납품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 A씨의 가족 소유로, 이
    2025-09-05 15:52
  • 국힘, ‘특검 규탄’ 전면전 돌입…장외투쟁 가능성 시사
    국힘, ‘특검 규탄’ 전면전 돌입…장외투쟁 가능성 시사
    국민의힘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에 맞서 ‘결사 항전’을 선언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까지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경투쟁 모드에 전면 돌입했다. 빗속에 우의를 걸친 의원과 당원들은 4일 오전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2025-09-04 13:51
  • 조은석 특검에 반격 나선 국힘…무기한 농성 돌입 [종합]
    조은석 특검에 반격 나선 국힘…무기한 농성 돌입 [종합]
    내란 의혹 수사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까지 번지자 국민의힘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야당 말살 수사”로 규정하며 물리적 저지에 이어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이뤄
    2025-09-03 17:01
  • 국힘, 특검 압수수색에 긴급 최고위...“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
    국힘, 특검 압수수색에 긴급 최고위...“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
    국민의힘은 3일 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과 추경호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에 “법의 탈을 쓴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자,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낼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2025-09-03 10:25
  • [단독] 검찰 내부서 ‘보완수사 폐지’ 비판 봇물…“총알 없이 전쟁 나가나”
    [단독] 검찰 내부서 ‘보완수사 폐지’ 비판 봇물…“총알 없이 전쟁 나가나”
    강수산나 부장, 檢 내부망에 “공소유지 무엇으로 하나” 비판김지혜 검사 “실제 사건 처리했었던 ‘법조 전생’ 있는지 의문”임은정 검사장 공청회 발언에 “정신 차리기 바란다” 직격도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
    2025-09-01 10:39
  • ‘횡령·배임’ 의혹 구본성 아워홈 前부회장, 대법 상고
    ‘횡령·배임’ 의혹 구본성 아워홈 前부회장, 대법 상고
    횡령·배임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지난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 전 부회장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징역 2년·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
    2025-08-31 16:38
  •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산재 줄지 않았다…“솜방망이 처벌·수사지연 심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산업 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이 달성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
    2025-08-28 10:11
  • [김영용 칼럼] 정권의 욕심과 무지에 흔들리는 사회질서
    [김영용 칼럼] 정권의 욕심과 무지에 흔들리는 사회질서
    파렴치범 사면은 정당성 갖지못해거대여당 입법독주 국민공감 멀어‘작은 구멍에 둑 붕괴’ 교훈 새겨야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정직성과 지적 유능함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출범한 지 2개월을 조금 넘긴 현 정권이 그럴 가능성을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다.
    2025-08-24 18:32
  • "건설업, 중처법 유죄 판결 절반 이상…중소형사 다수"
    "건설업, 중처법 유죄 판결 절반 이상…중소형사 다수"
    신한투자증권은 건설업 분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죄처벌 판결 비중이 절반이 높으며 중소형사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재·산업재 대비 건설업이 재해율·사망률이 낮지만 중처법 유죄 판결 비중은 높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재해율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124.9%), 석회석·금속·광업(5.2%) 등이며
    2025-08-22 09:35
  •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참사 조작...유튜버 징역 3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2025-08-21 09:34
  •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 조국 “내년 6월 국민의 정치적 선택 구하겠다”
    조국 “내년 6월 국민의 정치적 선택 구하겠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
    2025-08-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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