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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리커창 중국 총리의 축사 듣는 최태원-유일호
    [포토] 리커창 중국 총리의 축사 듣는 최태원-유일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등 경제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들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의 축사를 듣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개최한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기업들이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빠르게...
    2022-12-12 16:46
  • [포토] 축사 전해온 리커창 중국 총리
    [포토] 축사 전해온 리커창 중국 총리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등 경제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들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의 축사를 듣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개최한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기업들이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빠르게...
    2022-12-12 16:46
  • [포토] 제3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
    [포토] 제3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왼쪽 여섯번째)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일곱번째) 등 경제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들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개최한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기업들이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2022-12-12 16:46
  • 한중 기업인 대화 3년만 재개...“FTA 2단계 조속 타결”
    한중 기업인 대화 3년만 재개...“FTA 2단계 조속 타결”
    제3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 개최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참석리커창 중국 총리 영상축사로 격려한중 기업인 “민관 1.5트랙 대화 활성화해야”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이 민·관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플랫폼 강화를 통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를 조속히 타결하고 산업협력, 탄소중립 등 협력을...
    2022-12-12 16:24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이론, 현실, 정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이론, 현실, 정책
    경제학은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배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경제적 결정, 즉 소비, 투자, 분배 등의 모든 것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때 경제학은 쉽게 말해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해도 된다. 아울러 이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경제학은 현실에 토대를 둔...
    2022-12-05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최근 레고랜드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거절이 전반적인 금융경색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전반적인 금융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금융당국의 기민한 대처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이지만 아직도 완전히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이란 이와 같이 작은 위험도 순식간에 큰 위기로 확대될 수...
    2022-11-07 05:00
  •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가지 않게 정부가 방어할 듯""한은 기준금리 인상, 지금보다 더 하기는 어려울 듯""필요하면 쓰는 게 재정이지만 지금은 어려워""포퓰리즘 경계하는 긴축 재정 불가피" 1997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위기를 해결하고...
    2022-10-24 16:59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팬데믹 이후의 풍경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팬데믹 이후의 풍경
    요즘 대학가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로 북적이고 여기저기 축제까지 많아 그야말로 활기가 차고 넘친다. 필자가 출강하고 있는 연세대도 예외는 아니어서 백양로를 걷다 보면 젊음이 넘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대학이란 우리 모두의 미래라 할 수 있는데, 이런 활기는 바로 미래의 희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지난 2년 반 대학 캠퍼스는...
    2022-10-04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주택공급이 최선의 정책이다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주택공급이 최선의 정책이다
    최근 부동산가격 하락 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알려진 강남 3구의 주택가격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 주택가격 하락의 추세가 시작되었다는 예측도 힘을 얻을 만하다. 그러나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착된 추세로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주택가격이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2022-09-05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최근 2022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경제활력의 제고와 민생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세목별로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난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중 필자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하와...
    2022-08-01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새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까지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해 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인상했는데 인상 전의 세율로 다시 돌려놓자는 것이 현재 논의의 골자이다. 인하를 찬성하는 측은 무엇보다도 투자확대 효과와 국제경쟁력 문제를 들고 있으며...
    2022-07-04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당연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듯하기도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갈 방향을 잘 제시한 연설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친 개념이라 하겠는데 자유민주주의가 그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하겠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2022-06-13 05:00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등 재정 여력 회복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노동개혁 추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개혁 추진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2022-06-09 15:37
  •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임명제청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선례가 있음에도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대선을 통해 집권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 인한 ‘물리적 시간’ 문제로 불가피하게...
    2022-05-12 15:26
  •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당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했고,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으로 일부 장관을 제청했다. 당시 정부는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나머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변수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2022-05-12 09:48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약 1주일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차고 넘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그 1순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러가는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음을 자인한 바 있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다른 의견을 피력하긴 했지만).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선거공약으로 내놓았고...
    2022-05-02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5월 10일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는 것인데 새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5년간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 앞으로 임명될 새 정부의 인사들 역시 남다른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우리 정치사에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군인 출신 대통령을...
    2022-04-04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 경제팀, 귀 열고 널리 들어라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 경제팀, 귀 열고 널리 들어라
    이제 이틀 후면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앞으로 5년의 국정을 담당할 새로운 정부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기대한다. 새 정부는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자 할 것은 당연하다. 경제정책도 예외는 아닐 것인데 안타깝게도 출범하면 맞게 되는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흔히...
    2022-03-07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인플레이션 시대 준비하기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인플레이션 시대 준비하기
    세계는 바야흐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다. 많은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올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초반 이후, 선진국들도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02-07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해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조건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해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조건
    임인년 새 아침이 힘차게 밝았다. 새해를 맞아 모두들 희망을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도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 좋을지 몇 가지 소망을 해보고자 한다.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으면 한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거나 선진국 문턱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적...
    2022-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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