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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에게 확대해 드리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2024-02-03 06:00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2024-02-01 14:48
  •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기술변화 및 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금융사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행위규칙 293개를 166개로 줄였다. 규정 형식도 사전통제적ㆍ열거적 형식이 아닌, 원칙과...
    2024-02-01 12:57
  •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경총 1~2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최노동시장 비롯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제도 개선 지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2024-02-01 11:00
  • 지난해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급증…전년 대비 130% ↑
    지난해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급증…전년 대비 130% ↑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 원을 규모의 채무조정 실행하고 2만6766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채무조정 규모는 전년(2184억 원)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해 차주의 실직·휴폐업·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집중했다....
    2024-01-31 12:00
  •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시행하면,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수분양자의 잔금 고민을 덜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3년 뒤 해당 의무를 무조건 폐지하지 않으면 전세 시장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에 맞춰 ‘4년 유예’ 등을 적용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여야가 실거주...
    2024-01-30 15:13
  •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금융당국 수장들이 홍콩 항셍기업지수(H지수) 기초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내달 검사를 마무리 짓고 추후 제도개선안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판매금지와 피해자 배상 등 구체적인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연착륙이...
    2024-01-29 16:44
  • 이복현 "홍콩 ELS 판매 경로 점검 후 제도개선 검토"
    이복현 "홍콩 ELS 판매 경로 점검 후 제도개선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홍콩 ELS 판매 경로를 점검한 후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콩 ELS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소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기준들을 운영해 왔다...
    2024-01-29 12:02
  •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은 소음방지 보완기술도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 승인 보류가 날 때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으므로, 규제 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술ㆍ산업 발전이나 산업간 융ㆍ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ㆍ제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기업...
    2024-01-29 11:00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김 의원은 “(3년 유예로 설정하게 되면) 세입자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해당 갱신요구권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논의는 한번 해봐야 한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4-01-28 15:30
  •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부모가 모두...
    2024-01-26 15:47
  • [갑진년 주력상품] 여성 특화 서비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갑진년 주력상품] 여성 특화 서비스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이 외에도 업계 최초로 운영하는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여성 고객이 출산 또는 육아 휴직 시 제공하던 1년 보험료 납입유예 혜택을 실업했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1년 납입 유예하는 제도로 확대한다. 유예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2.0은 차병원과의 업무...
    2024-01-25 18:00
  •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중기중앙위원회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이대로 법안이 확대 시행되더라도 정부가 법안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나 이해당사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단속과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 일정한 기한인 ‘계도기간’으로 사실상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2024-01-24 15:37
  •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이어 “그간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들을 지속 추진해왔다. 재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 사유를 합리화해 2024년도 지정 대상 기업이 전년 대비 184사 감소했다”며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 유예, 기업과 감사인 사이 감사 시간 합의 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강화 등도 병행 추진...
    2024-01-24 15:00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가동한 '2+2 협의체'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로 난항을 겪을...
    2024-01-24 14:16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중소기업의 입장 고려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을 요청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이해 충돌 시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경쟁제품 지정을 추진해달라는 요구다. 또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2024-01-24 11:30
  • 신한금융, 서천시장 화재 복구 '종합금융지원'
    신한금융, 서천시장 화재 복구 '종합금융지원'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예정이다. 개인대출 신규 및 기 보유고객에게는 최고 1.5%p 금리 우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난해 신설한 재난/재해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로...
    2024-01-23 18:52
  •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반민특위는 이 같은 입시 실기 곡 유출을 막기 위해선 실기 입시 과정을 개선하고 상시 교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기 곡 유출이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이 한 명씩 지도를 받는 공개 교습인 ‘마스터 클래스’가...
    2024-01-22 12:42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매입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ㆍ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2024-01-22 10:17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행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연 타당한 건지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관의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인지, 피의자들이 집행유예를 ‘처벌 면제’로 오해하는 것인지 등 어떤 이유로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는지를...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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