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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상담 늘고 수사의뢰 줄고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상담 늘고 수사의뢰 줄고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늘었지만 수사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제보가 많은 탓에 수사의뢰로 이어진 경우는 적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금감원이...
    2019-04-24 12:00
  • 금감원 "금융사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 일단 의심하세요"
    금감원 "금융사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 일단 의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4일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는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 대비 177건(24.9%) 증가했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금융업 가장'과 '가상통화' 관련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2019-04-24 12:00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측근 극단적 선택, 유서無…'사기 드러난 뒤 우울증 앓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측근 극단적 선택, 유서無…'사기 드러난 뒤 우울증 앓아'
    하지만 A 씨는 이희진의 행동이 투자 사기로 드러난 이후 우울증을 앓았으며, A 씨 본인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2016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9-03-27 14:14
  •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통장매매의 경우 3년의 법정 최고형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9-03-26 11:22
  • [옛날광고로 보는 경제] "하일, 히틀러!" 뜬금없이 이게 무슨…
    [옛날광고로 보는 경제] "하일, 히틀러!" 뜬금없이 이게 무슨…
    수신감도가 전국을 지배→지배하면 히틀러의 나치 독일→그래서 히틀러 코스프레…. 기적의 논리 전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광고가 게재됐다고 생각해보면… 아연실색할 일이다. 아니 애초에 히틀러 대신 이순신 장군이나 거북선을 빌렸어도 의미는 유사했을 것이다. 그런 광고가 실제로 있기도 하고. 무슨 생각으로 저랬던 걸까? 그냥 눈에 띄고 싶었던 걸까?...
    2019-03-22 14:56
  •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국내 1호 ICO’ 보스코인, 경영분쟁에 자금난까지…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국내 1호 ICO’ 보스코인, 경영분쟁에 자금난까지…
    원화(KRW)로 받게 되면 유사수신 행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블록체인OS는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ICO가 전면금지 됐기 때문에 이마저도 정부의 방침을 위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비슷한 조언을 하고 있어요. 한 변호사는 “정부가 ICO를 금지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다고 해도 이를 위반할 소지가 커...
    2019-03-20 05:00
  • 이승행 前 미드레이트 대표 “소셜임팩트 크라우드펀딩서비스 준비 중”
    이승행 前 미드레이트 대표 “소셜임팩트 크라우드펀딩서비스 준비 중”
    유사수신 행위, 횡령, 사기 사례가 빈번했고,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에 착수했다. 작년 2월까지 초대 P2P금융협회장을 지낸 이승행 전 미드레이트 대표도 세간의 입방아에 함께 오르내렸다. 지난해 4월 불거진 학력 위조 논란 탓이다. 이 대표의 학력 위조 논란 이후 협회는 팝펀딩의 신현욱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해 업계를 추스르고자 노력했으나...
    2019-03-18 05:00
  • 문무일 "범죄로부터 서민 보호 집중…심야조사 최소화"
    문무일 "범죄로부터 서민 보호 집중…심야조사 최소화"
    대검 형사부에 신설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는 다단계, 유사수신 등 범죄에 대한 일선청의 수사지원과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 제도개선까지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 문 총장은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언급하며 "검찰은 심야조사를 최소화하고 수사공보 방식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2019-03-14 15:35
  • 대검, 경제범죄와 전쟁 나선다...'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출범
    대검, 경제범죄와 전쟁 나선다...'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출범
    검찰이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범죄 등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F를 꾸렸다. 대검찰청은 고검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해 전문연구관,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TF는 다단계·유사수신, 불법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P2P...
    2019-03-05 11:16
  • 경찰, '투자사기 의혹'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 압수수색
    경찰은 코인업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하드디스크와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코인업은 '1000만원을 투자하면 8주 뒤에 1500만원으로 돌려준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2019-02-19 15:15
  • 대법 “미신고 외국환 거래 처벌, 누적 아닌 개별 기준으로 봐야”
    대법 “미신고 외국환 거래 처벌, 누적 아닌 개별 기준으로 봐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처벌은 포괄일죄가 아닌 개별 거래(송ㆍ수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망을 피하려고 거래금액을 고의로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이 아니라면 누적 총액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9-02-10 09:00
  • 정부 "ICO 전면 금지 변함 없다…투자자 위험 심각"
    정부 "ICO 전면 금지 변함 없다…투자자 위험 심각"
    가상통화펀드 등 무인가 영업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사기나 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 ICO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2019-01-31 17:55
  • 법무부, 음주운전ㆍ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법무부, 음주운전ㆍ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한다. 다만 법무부는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2019-01-31 09:42
  • 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윤석헌의 ‘금감원 면책권’ 도입 사실상 무산
    이 회사가 불법 유사 수신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무실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불법 검사라고 주장하는 직원들 반발로 철수했다. 무리한 불법 검사로 손해를 봤다며 이숨 측이 금감원 직원들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직원 월급을 가압류했다. 다행히 이어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으나 금감원 직원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2018-12-17 19:56
  •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로 전환…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차단
    또 정부는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과 유사수신·다단계판매사기 피해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되찾아야 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보이스피싱 사건 등 수사 중에 범죄피해재산을 발견하면 신속히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8-11-27 13:40
  • '임금 체불 관련 출석 요구서' 제목 이메일 열지마세요
    '임금 체불 관련 출석 요구서' 제목 이메일 열지마세요
    고용부는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의 출석 요구서를 이메일이 아닌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하며 문자에는 링크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사칭 이메일을 받았거나 링크 클릭 등으로 악성 코드에 감염될 경우...
    2018-11-22 14:00
  • '뛰는 도박 위에 나는 강도'...불법 스포츠토토 수익금 노린 배후 징역 6년 확정
    '뛰는 도박 위에 나는 강도'...불법 스포츠토토 수익금 노린 배후 징역 6년 확정
    더불어 박 씨는 불법 도박 게임의 승률예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12억90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ㆍ유사수신 행위)를 받았다.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박 씨는 공범들로부터 범죄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피해자의...
    2018-11-21 12:00
  • [가상화폐] 업계 ‘ICO 가이드라인’ 제안한 까닭…산업 활성화 통해 국제표준 선제 대응
    [가상화폐] 업계 ‘ICO 가이드라인’ 제안한 까닭…산업 활성화 통해 국제표준 선제 대응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개정해 모든 ICO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ICO가 금지되면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 협회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에 현지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해외 ICO 업체들의 국내 마케팅은 무제한적으로 시행돼 국내 기업에 대한...
    2018-10-10 09:30
  • ‘유사수신ㆍ해킹’ 몸살 앓은 암호화폐, 벤처기업서 제외 확정
    ‘유사수신ㆍ해킹’ 몸살 앓은 암호화폐, 벤처기업서 제외 확정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이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2018-09-27 14:56
  • '금감원 사칭' 가상화폐거래소 겨냥한 악성파일 발견·이메일 피싱도…"금감원 사칭 이메일 열지 마세요"
    '금감원 사칭' 가상화폐거래소 겨냥한 악성파일 발견·이메일 피싱도…"금감원 사칭 이메일 열지 마세요"
    공격자는 금융감독원이 발송한 것처럼 '유사수신행위 법률 위반 통지문' 등의 제목으로 문서를 제작해 첨부했다. 해당 문서파일은 2018년 8월 6일 오전 11시 31분 제작된 것으로, 고발인과 피고인 등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수신자가 문서를 열면 미국에 있는 특정 호스트로 접속을 시도하고 악성 파일이 수신자의 PC에 설치돼 해커의 추가...
    2018-08-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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