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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EU 집행위에 탄소국경제 의견서 제출…"WTO 규범에 불합치"

한국무역협회가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함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CBAM 입법안은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책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철강...

2021-11-16 11:01
급변하는 통상환경…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5대 요인은?

한편 대한상의는 ‘최신 통상 입법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16일 2차 웨비나를 열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수입규제, Buy American법(중국 견제법) 등에 대한 상세분석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2021-09-09 14:00
[미국은 지금] 탄소국경세, 그 선의와 공정성

한편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도입 입법을 공식화하는 측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EU는 공격적인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 및 경제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야심찬 기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탄소감축입법안(Fit for 55)의 핵심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철강, 시멘트, 비료...

2021-09-08 05:00
세계 자동차 업계, EU 탄소 중립 규제에 우려 표명…"韓 업계 영향 클 것"

4일 KAMA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14일 주요 환경규제 제ㆍ개정 내용이 포함된 EU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발표했다. ‘Fit-for-55’는 크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자동차 온실가스 제도(CO2) △배출권거래제(ETS) △노력 공유제도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업계는 ‘자동차 온실가스 제도’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2021-08-04 11:33
전경련,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면제국에 韓도 포함해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서한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2021-07-27 06:00
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시 韓 기업 피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업체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2021-07-20 11:00
EU,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퇴출한다…자동차 업계 반발

EC는 2030년 이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한 세수가 연간 91억 유로(약 12조34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정책 제안에서 EU가 무엇보다 중점을 둔 것이 자동차 등 운수 부문의 탄소 배출량 삭감이다. EU 배출량 거래제도의 대상이어서 발전과 제조업 부문의 배출은 줄고 있지만, 대상 밖인 운수 분야 배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나...

2021-07-15 14:01
CBAM 규제 수위 초안보나 낮아지나…원안 유지시 우리 年 1.2조 추가 비용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도가 초안보다 낮아질지 관심이다. 초안대로 CBAM를 도입하면 우리 수출기업은 1조 22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다만 미국과 독일 등의 반대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원칙 위배 등으로 규제 수위가 초안보다 낮아질 수 있단 관측도 있다....

2021-07-11 10:37
[토요재테크] 탄소배출권에 투자해볼까?···탄소배출권 뭐길래

그는 이어 “2023년 EU의 탄소국경제(CBAM) 도입예고, 미 행정부의 탄소국경 조정검토 등도 탄소배출권 가격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박수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 탄소배출을 고려한 주식투자전략은 적극적이지는 않고 매출액대비 탄소배출권을 고려해 시장비중대비 조정을 일부하는 전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2021-0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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