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3인 별개의견…“사후대응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이 장관 직무 복귀…유가족 “국가가 국민 외면…참담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과 학교 현장 선생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비통함 속에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27일 오전 조희연 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위원회를 긴급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학교 현장 관련 책임...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서대문 3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초구 교사 극단 선택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시교육청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 소재를 떠나 서울교육을 위해 헌신해오신 교육 가족의 일원을 떠나보내야...
윤 원내대표는 우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 등과 함께 괴산군을 찾아 침수 피해를 본 농장과 축사 등을 둘러보고, 이재민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이어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지역 수해 피해 상황 브리핑’에 참석했다.
그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통해서...
프랑스에서도 미술품 물납 시 국가예술문화제와 보존심의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살아있는 미술작가의 작품으로도 대물변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술시장과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금은 아주 극히 제한된 범위로만 승인하고 있다. 파리 피카소미술관은 피카소 사망 후에 유가족들이 상속세를 대신해서 피카소의 작품 수천 점을...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 당선됐다”고 발언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마약 도취’ 발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두 징계안 모두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날 여당에 의해 제소당한 윤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지난해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제 지원과 함께 추모재단을 설립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여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론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이 원내수석도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돼 이태원참사로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사건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21대 국회 임기 내 표결 마지노선을 정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일 뿐”이라면서 “정부‧여당이...
특조위는 9명(여·야·유가족 대표가 각 3명씩 추천)으로 구성된 국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꾸려진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의 편파성과 막강한 권한 등을 지적했다. 또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신속 추진하려 한다며 정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박민식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보훈이 국민의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교육과 캠페인을 활발하게...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 되는 날인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 및 추모 사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의무...
법안에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10ㆍ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일깨웠다"며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자는 유가족들의 외침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일깨웠다"며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자는 유가족들의 외침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을 포함해 나라가...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까지 P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을 모아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유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 부부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 부부가 주범 이 씨에게 실제 착수금을 건네고 범행을 지시한 것인지 계좌 자금 흐름 등을 살피며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해수호 55용사'의 자녀 중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의 길을 걷기로 한 조시은, 김해나, 한태경 씨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3월 24일)을 앞두고 서해수호 영웅인 아버지를 이어 해군의 길을 걷기로 한 자녀들만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개최된 간담회다....
20일 만화계 9개 단체가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죽음에 필요한 후속 대응을 해 나가는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우영 대책위) 발족을 알렸다.
이우영 대책위 신일숙 위원장은 “작가님의 장례 절차를 마친 후(23년 3월 17일), 유가족분들을 만나 향후 후속 대응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면서 “유가족분들은 만화가가 앞으로 이우영 작가님과 같이 부당한...
선수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 관련 규정에 의한 유소년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2년 1월 유소년팀(U-18)을 창단하였다”라며 “운영하던 중 같은 해 4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구단은 “이에 관련 지도자 3인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사항을 통해관련자 조치를...
김 의장은 한 달을 넘기고 있는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의 서울광장 분향소 갈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진 않더라도 상당히 도의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4일 이태원참사100일추모제를 하며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이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두차례 철거 계고장을...
또 “재심사 일정을 기다리는 유족의 마음은 동일하다”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적극 노력하겠으나 심사 순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부 심사 절차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순직 재심사 권고문 접수 시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 민간전문위원만으로 구성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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