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지난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최고 수준인 핀란드로부터 자문해왔다.
이날 회의 역시 7월 수립한 로드맵에 대한 자문은 물론 고준위 방폐물 주민 수용성 제고와 향후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핀란드는 앞서 1983년 처분장 부지 선정을 통해 18년 동안 논의를 진행했고...
23일 정부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밝혔으나 이미 신뢰를 상실해 아수라장이 된 국내 채권·자금 시장에 뒤늦은 대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일이 이렇게 되기 전, 당국이 좀 더 선제적으로 관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 하면 영국보다 규모는 작지만 국내서도 아수라장을 예고하는 제도적 반달리즘이 최근 몇...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 한미 경제협력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기후위기와 에너지 협력 △IPEF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및 통상 △디지털 보건 및 제약산업 성장 △동북아 금융안정과 한미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 측 참석자들도 미국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한다. 또 경남권 임금체불 다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권 차관은 “지금은 조선업이 그간의 불황과 갈등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적기”라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원하청 노사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의지를...
방역정책 컨트롤타워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체 갈림길에 놓였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13일 열린 7차 자문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민간 자문위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병가·분석해 감염병 위기단계·등급 조정을 검토해야...
중대본 회의에선 방역 상황과 방역조치 등이 논의되는데, 지난달 이후 대부분 방역조치가 해제돼 주 2회 회의 필요성이 줄어든 상황이다.
중대본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 조직 축소도 검토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지만, 방역조직 축소가 논의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차원에선...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실물경제를 탄탄히 관리하고 우리 고유 외환이 불필요한 데로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토록 지난주 경제장관회의가 이뤄졌고, 실물경제 점검은 대통령이 주재해 자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위기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필요한 소비와 기업 투자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실물경제...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실물경제를 탄탄히 관리하고 우리 고유 외환이 불필요한 데로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토록 지난주 경제장관회의가 이뤄졌고, 실물경제 점검은 대통령이 주재해 자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위기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필요한 소비와 기업 투자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당장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부실을 최소화하고 부채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가계 자산의 86%가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대책도 필요하다. 옥석을 가리는 기업 구조조정은 필수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월)
△통합관리사업장,기록‧보존 자료 작성 쉬워진다
△섬 연안 자생 생물자원 표본, 국민과 함께 모은다
1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2년도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 수립
△멸종위기 야생식물전시회 ‘사라져가는식물들’ 개최
12일(수)
△염증 완화 및 피부염 개선 효능 지닌 담수식물 발견
13일(목)
△환경부 장관 09:30...
그러면서 "우리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디지털을 논하고 농업 혁신과 AI를 얘기하는 것과 이같은 비상상황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 대책(미시·거시 등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대응책)과 중장기 대책을 같이 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3만 명의 청년농을 신규 육성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농에게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두 배로, 액수도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확대한다.
농지 공급도 늘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방문은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했던 게 아니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환경 관리를 위해 방문했는데, 그런 면담하는 게 뭐가 나쁘냐”며 “기업이 악의 축이라도 되냐”고 되물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시행에 대해선 질타가 쏟아졌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국 시행...
7% 감소재정 적자에 이어 경상수지도 위기
세계 경기 침체로 무역 상황이 악화되면서 믿었던 반도체 수출도 흔들리고 있다. 23개월 연속 이어오던 수출 상승세가 주춤하며 이미 적자인 관리재정수지에 이어 경상수지까지 적자인 '쌍둥이 적자'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밝혔다.
기재부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러시아 가스공급 축소 가능성 등으로 전 세계적 에너지발 복합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위기 상황에 놓인 식품업계에 정부는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달 19일 민생물가 점검회의에서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에 대해 “식품 물가 점검반을 운영해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전까지 정부가 유지해온 ‘시장 친화적 물가 관리’ 원칙과 다른 기조다.
물론 국민들을 위해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킬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