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자동 말소를 앞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임대료를 크게 올릴 것”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 순차적 만료와 맞물려 전·월세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빠른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은 단기 임대차 지원 정책으로 적합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정부는 현재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전세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형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형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한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선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 임대료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한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추 부총리는 16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임대차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 폭 상한을 현행 5%보다 높이는 방안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월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입자들은 주택가격과 함께 급등한...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을 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지연...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도 검토한다.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을 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이 원하는 실행력 있는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한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건설자재...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非)주택 임차 가구의 월평균 임대료 등을...
경기는 서울보다 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하다. 그러다 보니 서울 아파트 전·월세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경기도 아파트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812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6억3252만 원)의 60% 수준이다. 월세도 상황은 비슷하다....
“임대차3법,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외·임대료 상한제 개정 전망”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연기를 시작으로 추가 임대차법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제외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 반발과...
임대차 신고제는 전국의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에 관해 계약에 관해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다.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 4~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제 운영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이 전환율이 오르면 오피스텔 주인의 임대료 수입은 늘고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는다.
전·월세 전환율은 2020년 5%대에 머물다 지난해 상반기 계속 하락해 4.82%(2021년 6월)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기준금리 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오피스텔 시장까지 확대하면서 전·월세 전환율은 매월 오르고 있다. 세입자 역시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고 은행이...
다만 임대료도 함께 오르며, 전·월세 임차인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는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소득이 적은 1인 가구가 밀집해 있다.
서원동 A공인 관계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는 교통 소외지역이었는데 신림선 개통 등 교통이 좋아지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서원역 일대는...
지난 정부가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2+2년 보장)과 전월세상한제(최고 인상률 5%)가 2020년 8월부터,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됐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그동안 낮은 보증금 인상률로 계약을 연장했던 전세 매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 지난 2년 전셋값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임대인들이 4년간 전세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신규 전세 계약 시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갱신...
그러면서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고려해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선반영하고, 갱신계약으로 시중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 급등과 임대ㆍ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했다”며 “전ㆍ월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평균 월세 임대료는 1월 124만9000원, 9월 125만2000원, 3월 125만3000원 등으로 올랐다. 월세 보증금도 2월 2억404만 원, 3월 2억419만 원 등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초고가 월세 시장은 한발 앞서 치솟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241㎡형은 9일 보증금 4억 원, 월세...
김 본부장은 “금융권에서는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인컴’이라고 부른다. 또한 인컴형 ETF란 이러한 인컴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ETF를 의미한다”며 “인컴형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앞으로의 현금 흐름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츠 ETF의 경우 주로 부동산 투자 간접상품인 리츠(REITs)를 편입한다. 리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