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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 기간에도 출근하며 현안을 챙기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25일부터 이틀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뒤 8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곧

2020-12-27 12:25
'휴일 반납' 윤석열…'월성 1호기 수사' 등 현안 보고 받는다

업무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성탄절에 이어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윤 총장은 전날 낮에도 출근해 정직 기간에 쌓인 업무 상황을 보고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출근할 예정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 복두규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현안을

2020-12-26 10:59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주체 실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

2020-12-25 11:07
"신재생 늘리고 원전·석탄 감축"…9차 전력계획 공청회 열려

산업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개2034년까지 석탄발전기 '60→30기'로…원전 7기 감축신재생 설비 용량 77.8GW로 대폭 확대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된다. 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

2020-12-24 14:00
검찰,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서 530개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감사

2020-12-23 18:36
[속보]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속보]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2020-12-23 18:19
윤석열 '운명의 날'…법원 판단 달라질까

법원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한 차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

2020-12-22 05:00
윤석열, 이번 주 명운 갈린다

2개월간의 정직 처분으로 다시 직무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2020-12-20 12:10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사의를 표명하고 하루 연가를 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업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9시30분께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했다. 사의 표명 이유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추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2020-12-18 10:48
[박병립의 중립 직립] 코로나와 장관 출장

지난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다.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외 출장이 위험하지 않을까. 그만큼 베트남이 중요한 곳이라 출장을 가는 것인가’란 생각이 들었다. 베트남의 누적 코로나19 감염자는 1400명가량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감염의 심각성이 덜하다. 특히 포스트 차이나인 베트남은 신

2020-12-16 05:00
이르면 연내 출범하는 공수처…1호 사건에 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연내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등과 그 가족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등 범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은 가족을

2020-12-11 13:26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끝내 결정을 미뤘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40분부터 약 9시간 동안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를 발표한 후 징계위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

2020-12-10 20:45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던 징계위는 개시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와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로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

2020-12-10 18:02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만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7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이날 윤 총장과 추

2020-12-10 05:00
주호영 "문 대통령 만나 따져 묻겠다"…필리버스터도 준비

"문 대통령 책임질 일 많다…면담 요구"김기현,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회기 종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날치기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면담을 요청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

2020-12-09 11:10
원전 수사 정치권 공방… 우원식 “산업부 공무원 구속, 도 넘었다”

여야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2020-12-06 15:21
추미애-윤석열, 이번주 운명 갈린다…헌재 가처분이 변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측의 장외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모두 지명·위촉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징계위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번재판소가 10일 이전에 가처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2020-12-06 13:47
민주당 “월성 원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명백한 검찰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수사에 드라이브를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월성 원전수사에 착수한 윤 총장의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원전 자료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한 반발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020-12-05 20:55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

2020-12-05 00:15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구속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2020-12-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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