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정부세종청사 내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북 경주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대구...
여야는 26일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원전 폐쇄 감사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놓고 충돌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이유로 회의록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자료는 수사자료에 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0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10월 2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 영구정지 결정이 난 이 원전은 무엇일까?
정답은‘월성 원전 1호기’다.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이 다했고, 201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안정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또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후폭풍이 불었다. 야당 측은...
황보승희 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위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그 위증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책임을 져라. 저는 위증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국감장은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후폭풍…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윤석열, 대검 국감 출석 ‘부실수사 의혹’ 반박
- 신유진 변호사
- 신장식...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데 대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정말 산업부 국장과 직원이 444개 자료를 상부와 교감 없이 자의로 삭제할 수 있다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성...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결정 감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1㎒(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월성1호기 감사결과 논란”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들어 11명 숨진 택배 노동자"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상한가 : 이재명/ 하한가 : 추미애"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박원석 정의당 의원
“옵티머스, 나는 이렇게 당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원인 무효이고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전국 대학 61곳의 교수 225명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비판 단체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근거로 논의됐던...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부당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여야가 또다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정치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이번 결과와 별개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 9월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3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0일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성 부족’...
정의당은 20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이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야당이 계속 주장해온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친원전 측 "편법으로 탈원전 추진…폐쇄 여부 다시 결정해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가동 중단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결정 자체에 관해 판단은 하지 않았다. 사업자의 일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