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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박지원 전 원장 비서실장 조사…사건 몸통 조준

앞서 국정원은 사건 당시 내부 직원 첩보를 바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이 아닌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노 씨 역시 삭제 지시를 받은 적 없을 뿐 아니라 실무진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2022-09-02 15:09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하는 검찰…박지원 전 비서실장 소환

당시 국정원은 내부 직원 첩보를 토대로 이 씨가 자진 월북이 아닌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노 씨...

2022-09-02 08:37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도 지난달...

2022-09-01 11:18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지휘 관여한 해경 치안감 소환

이 씨가 사망 사건 발생 1주일 후 해경 지휘부는 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이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이 씨 개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경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6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당시 수사와 상반되는 내용을...

2022-08-26 15:29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 본청 압수수색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22-08-17 11:45
박지원 “30분간 압수수색…휴대폰·수첩 5개 가져가”

박 전 원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발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보고서를 실무자를 통해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2022-08-16 13:39
[종합]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10여 곳 압수수색…소환 조사도 가시화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박 전 원 장이 이를 삭제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등은 이 씨 사망...

2022-08-16 10:09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박차…검찰, 박지원ㆍ서욱 자택 압수수색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바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고, 박 전 원 장이 이를 삭제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등은 이 씨 사망...

2022-08-16 09:31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본격화…SI 수집 대북 감청부대원 조사

앞서 2020년 9월 22일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군 사격으로 피살된 뒤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ㆍ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기밀 정보가 직무와 연관 없는 부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처했다는 입장이다. 의혹 쟁점으로 꼽히는 '7시간 원본'은...

2022-07-18 15:30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또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유족 측은 이의 신청서를 통해 "이들은 고인의 심리 상태 진단이 나오기도 전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2022-07-15 20:59
검찰, 입국 즉시 통보 조치…서훈 측 “준비 되는 대로 귀국”

앞서 서훈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북한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이 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입국 시 검찰에 자동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서 전 원장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입국 사실이 바로 검찰에...

2022-07-15 20:23
北피살 공무원 논란…민주 "안보실 개입 자명" vs 대통령실 "지침 없어"

민주 "김태효 1차장, 인가 없이 SI 취급해…대형 보안사고"대통령실 "사건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접근" 최근 '월북 판단' 수사 결과가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15일 정부와 야당이 충돌했다. "정부 부처가 손발을 맞췄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통령실은 "개입과 지침은 없었다"며 맞받아쳤다. ◇野...

2022-07-15 19:05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정보망 담당자들 소환 조사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당시 그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자료 등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기밀 정보가 다른 부대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과 사건 당시 삭제된 기밀 정보 성격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2022-07-14 15:53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2022-07-13 16:18
박지원, 월북 판단 국정원 개입설에 “그런 것 없다” 거듭 부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의혹에 대해 “그런 의견을 냈다면 제가 기억하는 데 그런 것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피격 사건 발생 직후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국방부가 월북 의견을 담은...

2022-07-11 14:49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월북’의 근거로 작용한 SI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국정원이 SI 자체를 삭제할 수 없다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원에 올라온 자료를 삭제할 수는 있어도 합참에 저장된 정보를...

2022-07-10 17:00
'6촌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인척이라 배제는 차별…비선은 허위사실"

이어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으로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2022-07-07 12:2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2022-07-07 11:22
국정원, 서해 공무원ㆍ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ㆍ서훈 고발

최근 해경과 국방부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하며 논란이 됐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박 전 원장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2022-07-06 17:27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

2022-07-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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