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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복수국적 허용 법안 추진"

김 의장은 이어 "저는 일단 병역법상 병역의무 제한이 있는 4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좀 더 전향적인 법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재외동포의 비례대표 입후보 요청에 대해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2024-05-05 16:28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하지만 국회의장의 일정과 국회 남은 기간을 감안했을 때 오늘이 지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국회 내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과 원칙, 기준에 따라 국회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사 은폐가...

2024-05-05 12:00
[투자전략] 물가상승률 이긴 '진짜 노후자금' 쌓아볼까…투자원칙 3가지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진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투자원칙 세 가지를 소개했다. 장기투자 예·적금은 원금이 보장돼 안전하지만, 안전한 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는 향후 수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2024-05-04 09:00
수원특례시, ‘손바닥정원 조성 가이드라인’ 제작

‘손바닥정원 조성의 이해’는 조성 목표와 원칙, 대상지 선정·정원 유형별 조성 방법을, ‘손바닥정원 조성의 실제’는 정원 계획·조성·유지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손바닥정원 조성 목표는 누구나 지속할 수 있는 정원 만들기, 도시 생태계를 지키는 정원 만들기, 일상과 가까운 정원 만들기 등 총 3가지다. 대상지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정원을...

2024-05-03 14:37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장교의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 중 A씨에게 해당하는 '장교'에 관한 부분(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의 기본권을 침해됐는지를 판단했다. 재판관 9명...

2024-05-03 12:0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환경실사까지 확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인권‧환경 실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UNGPs(2011년)는 기업이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선 △인권정책 선언 △인권 실사(인권영향평가, 대응조치, 모니터링, 소통) △구제의 제공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5-03 05:00
방탄소년단, 사재기·단월드 관련설 등 강력 해명…“사실무근, 고소장 제출”

소속사는 “아티스트 평판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속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당사는 앞으로도...

2024-05-02 17:57
금융투자업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환영…“밸류업 이제 시작”

이번 발표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원칙과 개괄적인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 사례 및 참고서식 등을 담은 해설서 등이 포함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자본시장의 오랜 숙원사업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정부의...

2024-05-02 17:51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LH 관계자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을 공시하고 있다"며 "다만,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H공사가 주장하는 수익률 차이는 분양 시점 및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2024-05-02 17:45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가 끝난 후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은 국민의 시선과 원칙, 기준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오늘은 그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다소 죄송한...

2024-05-02 16:39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원칙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중 핵심지표 선정 관련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

2024-05-02 16:11
SH가 LH보다 공공주택 수익률 24%p 높다고?…LH "분양시점, 입지 반영 안돼"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단위 주택공급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밝혔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 항목별 금액)'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05-02 15:42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신설‧승격‧통합 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원칙 설정 △이상적인 대한민국 법원 분포 설정 △법원 신설·승격 계량화안 마련 등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행정구역, 인구 및 사건 수, 사법 접근성, 관할 면적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설정한 기준을 적용했을...

2024-05-02 14:26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원칙과 개괄적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로 각각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부문별 투자, R&D 확대...

2024-05-02 14:00
박지원 "부적절한 말 사과...특검법은 직권상정해야"

박 당선자는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게 의장의 당연한 직분이라는 시각에 대해 "180석 의석을 갖고도 정권 재창출을 못한 무능함 때문에 민주당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일은 정권교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2024-05-02 13:32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강화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인사교류와 관련해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2024-05-02 12:00
[상보] 국제유가, 중동 불안 완화에 하락…WTI, 7주 만에 80달러 하회

성명서에는 “지난 수개월 동안 2% 물가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물가상승률 2% 목표치를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에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2024-05-02 07:25
상호금융 부실채권 92% 급증…자산건전성 '경고등'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상호금융기관은 가계대출이 21조 원가량 감소하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상호금융기관 정체성에 맞게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맞는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02 05:00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박 수석은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이 있어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했다. 영장 청구의뢰권 삭제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는 없지만, 합의처리를 위해 수용할 만한 영역이라고 판단했고 가족들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2024-05-01 16:33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2024-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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