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통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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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장위동 144-24번 일대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장위1구역 촉진계획은 장위1구역의 구역 외 기부채납 시설계획을 삭제하고 한철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 1-3을 공공에서 환원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2023-06-21 09:00
서울시, 폐원 앞둔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추진

폐원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시장 권한으로 중구청에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열람공고 등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이 이뤄진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이 되면 해당 부지는 병원 등 의료시설로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제학원이 서울백병원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2023-06-20 10:53
김동연표 '기회소득' 도입 가시화...'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상임위 통과

이로써 예술인 기회소득에 이어 장애인 조례까지 통과하면서 '기회소득'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9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2023-06-20 10:41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여당은 중재안 마련 의사를 밝혀왔지만, 야당은 논의를 마친 법안인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신표’를 기대하며 재의결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2023-05-30 16:36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정부‧여당은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존 안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본회의에서...

2023-05-28 06:00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추가로 피해 주택 구매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 법안들도 통과돼 피해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급물살을 탄 일명 ‘김남국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5-25 16:26
'누리호' 발사 날, '우주청' 공방에 고성 오간 국회

국회 과방위, 24일 전체회의 개최…‘우주청’ 설치 특별법 논의與 “정부 일 하겠다는데 야당이 의석수로 막으면 안 돼”野 “특별법에 ‘입지’ 얘기 없어…발목 잡기 사실 아냐” 누리호 발사 날인 24일 국회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우주청 설치 지역을 빌미로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2023-05-24 15:52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가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별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2023-05-09 15:03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간호법은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상정이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를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을...

2023-04-29 07:00
[영상] 간호법, 野 단독 처리···집단 퇴장 與 "거부권 건의"

의사협회 등에서는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문구를 근거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역사회' 문구 등을 삭제하는 중재안(간호사 처우법)을 냈지만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4-28 08:54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까진 갈 길이 멀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 양곡관리법’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도 변수다. 의협을 주축으로 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23-04-27 18:13
[종합]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논의…"강행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간호법은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상정이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2023-04-25 16:32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대응 방향 논의…새 절충안 나오나

간호법은 13일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상정이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2023-04-25 14:39
간호법 본회의 상정 코앞인데…여야 합의 가능할까

정부·여당은 본회의 전까지 직역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간호협회 등은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통과 시 파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2023-04-23 13:59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박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여당이 함께해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그것이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특별법 원안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온전한 진실 규명, 완전한 책임자 처벌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20 14:46
강원랜드, 제203차 이사회…탄광문화공원 지역 숙원 사업 탄력

사면안정성 평가 용역 중간보고서 결과에 따라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재개됐다. 이사회는 6월 28일 자로 임기만료 예정인 상임감사위원과 비상임이사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하고, 202차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상임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안)의 후속처리를 위한 임원보수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3-04-18 17:11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호협회 측은 이를 거부하고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 있어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당정이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추진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재안은...

2023-04-15 08:00
도곡우성아파트 548가구로 재건축…문래동2가는 16층 복합건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1·2번 출입구와 환기구 5개의 위치를 옮기는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안은 원안 통과됐다.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하는 게 목표다. 중랑구 망우동 북부병원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인 7호선 청담역 일부 출입구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철도로 변경하는 안도...

2023-04-06 10:27
SK이노 “자사주 매입해 SK온 주식으로 지급”

이외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 부회장은 “SK온 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수율, 가동률 및 판가 개선, 그리고 구매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영체계 전환을 통해 평가·보상 시스템을 주가와 연계하는 등 ‘매니지먼트 시스템 2.0’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3-30 13:30
데브시스터즈, 김종흔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네오위즈홀딩스ㆍ컴투스홀딩스 등 주총 개최

네오위즈홀딩스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보수한도를 40억 원으로 동결했다. 컴투스홀딩스도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방경민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 양승욱 전 전자신문 대표를 감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사보수한도를 30억 원으로, 감사보수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3-03-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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