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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에 실패한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로써 2021년 이후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확정됐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2023-12-03 15:13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2023-12-02 07:00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앞서 28일 열린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기업...
    2023-12-01 17:38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중기기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최종 가결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 특허제품의 성능인증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판로지원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겼다.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4개 안건 중 절반만 통과됐다. 정일영 민주당·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안은 가결됐지만, 이동주 민주당·노용호...
    2023-11-28 15:58
  • “중소기업 CEO 고령화 심각”…‘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 CEO 고령화 심각”…‘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2023-11-28 09:30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감액은 총 277건에 6100억 원,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 277건 등을 마쳤으며, 국회 증액 요구는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가 30일까지 논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는 이미...
    2023-11-27 13:58
  •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강 간사에 따르면 예결위는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감액은 총 277건에 약 6100억 원,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 277건 등을 마쳤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 등이 향후 예산안 심사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통과시키고 싶은 게 당연한 목표”라며 “여당이 연계시킨다면 황당한...
    2023-11-26 15:49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은 이미 박광온 전임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명목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도 30일에도 법사위원회가 정상 가동하지 않으면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2023-11-23 17:55
  •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농협법 개정안, 드디어 결론 짓나…법사위 결단에 주목
    개정안은 농협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회원에 대한 무이자 자금 지원, 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등이 담겨 농민단체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32개 농축산 단체는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2023-11-20 14:55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소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증액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반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2023-11-20 14:35
  • 김동연 경기지사, 與 '메가서울'에 날 세워..."총선용", "대국민 사기극"
    김동연 경기지사, 與 '메가서울'에 날 세워..."총선용", "대국민 사기극"
    문제의 본질인 누가, 왜 바꿨는지는 제쳐놓고 수정노선과 원안의 경제성 갖고 따지는 것처럼 메가시티는 문제의 본질도 아니고 정치쇼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메가시티는 필요하다. 오히려 발전을 위해 서울, 수도권은 줄여야 하고, 광주·호남, 영남, 충청은 메가시티로 키우면서 그 옆에 중소도시와 원심력 있게 하려고 농촌까지 함께한...
    2023-11-17 11:02
  •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농축산 단체, 법사위 향해 농협법 개정 지연 규탄…"총선서 책임 물을 것"
    농축산 단체는 이달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농협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6개월이 넘도록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2023-11-15 18:01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2023-11-12 15:07
  • 경기도 농업인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 촉구
    경기도 농업인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 촉구
    경기도 농업인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였으나 일부 법사위 위원들의 반대로 계속 표류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그간 농업계의...
    2023-11-07 16:00
  • 아시아나 화물사업 판다… 'K항공' 빅딜 탄력
    아시아나 화물사업 판다… 'K항공' 빅딜 탄력
    이사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3년 간 이어져 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포함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2023-11-02 15:28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직접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2023-10-30 15:05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특히 당시 법안 통과를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완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2023-10-25 15:41
  •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 지사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가 국감을 앞두고 대안에 대한 BC(경제성 분석)를 발표했는데 의도적 논쟁을 야기한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원안이 14년 만에 통과됐음에도 누가, 왜, 어떻게 노선이 (대안으로) 바뀌었는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문들이 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이 "원안대로 가면...
    2023-10-17 14:59
  • “양평 발전에 꼭 필요하죠” 양평고속도 사업 재시동에…기대감 커지는 양평 [르포]
    “양평 발전에 꼭 필요하죠” 양평고속도 사업 재시동에…기대감 커지는 양평 [르포]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양평고속도로 사업 노선 원안(양서면안)과 대안(강상면안) 비용·편익 분석(BC값) 결과, 강상면을 통과하는 대안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놨다. 교통량과 BC값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은 만큼 국회의 판단을 기다린 뒤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날 만난 양평군 강상면 주민들은 국토부의 경제성 평가 발표 내용을 세부 내용까지...
    2023-10-09 14:53
  • 일동제약, R&D 전담 자회사 ‘유노비아’ 분할 가결…내달 1일 출범
    일동제약, R&D 전담 자회사 ‘유노비아’ 분할 가결…내달 1일 출범
    일동제약이 5일 임시 주주 총회를 열고 물적 분할을 통한 연구·개발(R&D) 전담 자회사 ‘유노비아’의 신설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일동제약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이재준 부사장과 일동홀딩스 법무실장인 신아정 상무를 일동제약 이사회의 신규 사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그대로 통과됐다. 가결된 분할 계획에 따라 유노비아는 다음 달 1일 새롭게...
    2023-10-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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