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만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복합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 왔다”며 “이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18일 추경호 부총리·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입장차 여전‘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고 충돌與,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연말까지 예산안 협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의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늦어도 1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김 의장의 요구에 따라 조속히 합의하겠다는 의지만 표했다. 18일 대통령실도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가 예정돼있는 만큼 이번 주말 동안 담판이 지어질 전망이다.
1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결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늦어도 19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18일에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을 시작하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아 못 굴러가게 하는 게 아니다”며 “쟁점들 받아...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이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의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를 판단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오후에 만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의장께서) 중재안을 수용해서 예산 합의를 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민주당도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野, 법인세 막판 고심…의총서 의견 수렴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약 45분의 회동 후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의장이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이니 무겁게 검토할 것이나 예산안 해결 열쇠는 여당이 가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보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나온 주 원내대표는 “각 당이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이야기 됐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회의를 마치자마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는다”며 “마지막 중재 자리인만큼, 민주당은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중재 자리인 만큼 민주당은 충실히 임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양보 없이 기존 입장만 고집한다면 오늘 본회의 전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지도부와 정부...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어제 회동에서) 두시간 넘게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는데, 저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간의 대화였고, 여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조속히 타협을 좀 해보라고 독려·촉구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예산 심사 초기 단계에서 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정부여당안 2년 유예)과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외화 위기 자본유출 상황도 있었지만 당시 여소야대 국면이었다”며 “한나라당은 훨씬 많은 법인세율 깎자 해왔고 정부로선 예산 처리가 부득이 하니 1~2% 선에서 타협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처리를 위한 협조 사안일 뿐 민주당 기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효세율 논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