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지만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원 장관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 "이번에는 한 해에 5달 만에 2차례 운송거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운임제의 평가와 이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송거부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점은 원래 주어진 화물연대의 권익이나...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심각 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지만 정부는...
화물연대를 향해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박차고 국회 논의에 복귀할 시기를 놓침으로써 나중에 더 어려운 입장에서, 더 낮은 수준의 요구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압박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전국 16개 지역본부 거점에서 진행한다. 특히 투쟁 결의를 다지는 삭발 투쟁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는 민주노총을 옹호하지 말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민노총의 요구를 거들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 했는지 이유를 먼저 밝히라"고 비판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화물연대...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1차 교섭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결렬됐다.
이에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 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으나...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른 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당장 수용키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당정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물류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이득을 위해 파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다른 또 하나의 경제 축들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야당은 28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은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대화와 준비가 필요한 제도”라고 맞섰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여부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차가 극명한 상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이어 “저는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확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오남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박재석 사무처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다. 의원단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적 개입 뿐 아니라 반헌법적인...
무디스 “전 세계 인플레율 10월 12.1%로 정점”글로벌 해상운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향후 5년 기대 인플레 상승세 멈춰신흥국 물가상승률 이미 하락세...선진국도 압력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요 지표들의 최근 움직임은 물가가 더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동맹 휴업‧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에선 생활용품을 해외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른 건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를 당장 수용키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선 확실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검증 없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
이어 "과속과적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등은 생존권적인 요구고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있으니 정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특히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만나 운송거부 이후 첫 교섭을 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지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