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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모태펀드 9100억 출자해 1조7000억 벤처펀드 상반기 내 조성”
    중기부, “모태펀드 9100억 출자해 1조7000억 벤처펀드 상반기 내 조성”
    이 과정에서 벤처캐피털의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펀드 결성 실패 페널티’를 면제한다. 작년 한 해 적극적으로 벤처투자를 집행한 벤처캐피털을 출자사업 평가에서 대폭 우대한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운영해 올해 투자를 많이 집행한 벤처캐피털은 2025년 출자사업 선정, 각종 정부 출자사업에서 우대한다. 이밖에...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로 산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서울청사),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8:00...
    2024-02-04 08:11
  •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거부’ 당정 규탄 서울 도심 행진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거부’ 당정 규탄 서울 도심 행진
    유가협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2024-02-03 17:36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2024-02-02 16:30
  • 당정, 민간 쌀 물량 5만ｔ 추가 매입…식량원조에 활용
    당정, 민간 쌀 물량 5만ｔ 추가 매입…식량원조에 활용
    학생은 현재 1000원에 학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정부가 1000원,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해서다. 학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지원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원 단가 인상은 신학기부터 적용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영양가 있는 양질의 1인 식단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5000~6000원의 예산이...
    2024-02-02 16:00
  • 커머스·콘텐츠 쌍끌이에 최대 실적 네이버, 올해는 AI로 경쟁력 강화
    커머스·콘텐츠 쌍끌이에 최대 실적 네이버, 올해는 AI로 경쟁력 강화
    네이버는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습에 대해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중국 커머스 거래액은 굉장히 이용자에게 주는 가치가 선명해 성장이 가파르다”면서도 “저희가 제공하는 상품 커버리지가 광범위해 네이버 쇼핑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02 14:12
  • 빗썸, 거래 수수료 재도입…기존 대비 84% 인하한 0.04%로 적용
    빗썸, 거래 수수료 재도입…기존 대비 84% 인하한 0.04%로 적용
    빗썸은 5일부터 메이커(Maker) 주문으로 체결된 거래금액에 대해 등급별 최대 0.01%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메이커 리워드' 혜택을 최대 0.06%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일 10만원으로 제한하던 리워드 적립 한도도 무제한으로 상향하는 한편, 주 단위로 지급되던 리워드 지급 시기도 일 단위로 조정된다. 멤버십 퍼플 등급부터 블랙 등급까지는 메이커 거래에 대해...
    2024-02-02 12:23
  • 서울시교육청, 13~19일 올해 첫 검정고시 접수
    서울시교육청, 13~19일 올해 첫 검정고시 접수
    외국 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지만, 출입국 제한조치 등으로 현장 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원본 서류를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등기 발송(19일 발송분까지 인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원서접수장 내 ‘장애인 응시자 지원 접수처’를 운영해 응시자가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에서...
    2024-02-02 06:00
  • 이창용 총재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 방향 고민…금중대 정책도구 여부 논의도”
    이창용 총재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 발전 방향 고민…금중대 정책도구 여부 논의도”
    이 총재는 “‘한국형 점도표’ 방식을 발표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실증 분석이 제한적이나마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저희의 고민에 대한 답을 학계와 함께 찾아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역할도 연구 과제로 꼽았다. 금중대를 놓고 재정정책이 담당해야할 영역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2024-02-01 19:00
  •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 교육지원청 배정 기준 순위를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번 전보 발령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을 포함해 전 교원이 참여하는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나이스 겸임처리와 함께 학교별(유치원별) 자율적으로 3∼5일간 기간을 정해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학년(부서)...
    2024-02-01 16:00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이 밖에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환자에 대해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응급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게 신체 보호장구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필수의료...
    2024-02-01 10:43
  • 우리은행,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1700억 규모 이자 환급
    우리은행,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1700억 규모 이자 환급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자환급은 2025년 5월 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활한 이자환급 진행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한...
    2024-02-01 10:15
  •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논현광장] 장애인 운동, 비즈니스가 되다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 접근이 제한될수록 의료비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더 지출될 수밖에 없다. 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2015년 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에는 공공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 체육만 규정했고 강제성이 없어 민간시설을 포함한 실제 생활체육에 장애인들이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런 현실은 숫자로도 나타난다. 같은 OECD 국가인 독일은...
    2024-02-01 05:00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운영과 유지보수도 대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설계ㆍ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기반...
    2024-01-31 18:00
  • 중국, 농촌 부실 대출기관 대거 통합 추진…“자산 6.7조 달러 2100여곳 영향”
    중국, 농촌 부실 대출기관 대거 통합 추진…“자산 6.7조 달러 2100여곳 영향”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와 UBS 그룹 AG의 전 애널리스트였던 베드포드는 “현재는 훨씬 더 작은 기관의 악성 꼬리들만 남아 있다”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염도힐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대출기관의 위험이 폭발할 경우 특정 지역에서는 매우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다년간에 걸친...
    2024-01-31 15:55
  • 중기부,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 마련…“저금리 융자지원ㆍ예산 전액 인건비 전환 허용”
    중기부,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 마련…“저금리 융자지원ㆍ예산 전액 인건비 전환 허용”
    워킹그룹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간사를 맡아 3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중기부 R&D 예산은 1조40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 줄어들었다. 중기부는 사업간 유사‧중복, 단기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 개선을 위해 R&D 구조개편에 나섰다. 이와 함께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을 내놨다. 구조개편을 통해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2024-01-31 15:07
  •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의사에게 모바일 ‘알림톡’ 보낸다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의사에게 모바일 ‘알림톡’ 보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알림 수단으로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활용되며, 카카오톡...
    2024-01-31 14:58
  • 진에어, LCC 최초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도입
    진에어, LCC 최초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도입
    진에어 와이파이는 고도 약 1만 피트 도달 및 안전 벨트 표시등이 꺼진 이후부터 운영된다. 요금제는 이용 서비스 및 시간 등에 따라 △메시지팩 △인터넷팩으로 나눠 구성됐다. 메시지팩은 카카오톡·라인·왓츠앱 등 채팅앱 전용 요금제로 시간 제한 없이 4.95달러다. 메시지 전송을 비롯해 480p 이하 비디오 재생 및 음악 감상 등을 즐길 수 있는 인터넷팩은 2시간...
    2024-01-31 12:56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금융회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취급한도 제한을 설정·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동일 보증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으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통상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에 비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필요할 때 취급한도 제한 여부를...
    2024-01-30 15:51
  •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배제 △늘봄 운영 시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사 책임 배제 △전국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강화 △늘봄 신청교에 전담 인력(교사 제외) 1인 이상 배치 △겸용교실 금지 등을 요구해왔지만, 이 같은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결국 최종 계획에서 업무 배제와 관련된 일부 요구만을 제한적으로...
    2024-01-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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