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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이자환급 받았다면 비용부담 추가경감 못 받아…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올해 말까지 신청"
    [Q&A] "이자환급 받았다면 비용부담 추가경감 못 받아…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올해 말까지 신청"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신보)이 2022년 9월 30일부터 운영 중인 '대출 갈아타기' 프로그램이다. 얖서 두 차례 개편에 이어 3차 개편으로 달라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신청...
    2024-03-13 14:35
  • 수면 아래 가시지 않는 ‘먹거리’ 기대감…업계 ‘엎치락뒤치락’[STO, 어디쯤]①
    수면 아래 가시지 않는 ‘먹거리’ 기대감…업계 ‘엎치락뒤치락’[STO, 어디쯤]①
    한국거래소(KRX)의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시범운영이 진행되면서 올 한해는 토큰증권의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조각투자 시장 본격화…STO 개화 초읽기 13일 조각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조각투자시장 신규 청약건은 총 15건으로 파악된다. 이중 5건이 완료됐고, 10건은 공모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상태다. 지난해 말 최초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이...
    2024-03-13 10:47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2024-03-13 09:24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현재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규모 40㎡ 이상 피부·기타미용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청년 창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피부미용·네일 등 뷰티분야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3분기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마케팅, 인사관리 등)에 이용업(바버샵)...
    2024-03-13 08:00
  • [인터뷰] 美 파이어블록스 “올해 전략 국가로 한국 선정…적극 진출 예정”
    [인터뷰] 美 파이어블록스 “올해 전략 국가로 한국 선정…적극 진출 예정”
    “해킹, 운영관리 부재로 발생…기술 신뢰성 높아지면 보험 제도도 적용될 것” 최근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해킹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프로젝트가 해킹 문제로 국내 거래소로부터 퇴출당했다. 해당 프로젝트들에는 내부자가 해킹에 가담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리처드슨 총괄은 “해킹이 발생하는 주된 배경은 적절한 운영관리가...
    2024-03-13 05:00
  •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 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4월 가입신청 기간 3월 18일~4월 5일…2월 만기자 일시납입하려면 이달 29일까지 신청해야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4월...
    2024-03-12 11:54
  • 에코프로머티·금양, 선물 거래 가능해진다…거래소, 파생시장 제도개선 추진
    에코프로머티·금양, 선물 거래 가능해진다…거래소, 파생시장 제도개선 추진
    이밖에 선물스프레드 거래에도 단일가거래를 허용해 전체 거래시간을 확대한다. 투자자가 포지션을 다음 만기로 쉽게 이월(Rollover)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선물스프레드 거래는 2001년 도입 이후 접속거래로 제한되어왔다. 이번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사항은 시행세칙 개정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12 10:58
  •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용사면으로 298만 개인·31만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용사면으로 298만 개인·31만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
    김 위원장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 장기 유지자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작년 12월 21일 은행권에서 발표한 2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후속 조치와 2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도 차질없이...
    2024-03-12 10:00
  •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그간 서로 달라 이용자 불편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입출금한도 확대 방식 등을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국내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는 한도계정의 경우 1회와 1일 입금을 500만 원으로, 출금은 각각 5000만 원과 2억 원으로 제한했다. 정상계정 한도는 입금과 출금...
    2024-03-12 05:00
  • 더스윙 “스윙 앱에서 택시도 onda”
    더스윙 “스윙 앱에서 택시도 onda”
    스윙이 운영하는 멤버십 서비스 ‘스윙플러스’ 가입시 택시 요금 10%가 무조건 적립된다. 스윙플러스는 2륜 전동 모빌리티(킥보드ㆍ자전거) 잠금해제와 일반자전거 매일 30분 무료 등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더스윙은 이번 제휴를 통해 전국 단위의 택시 서비스 진출도 노린다. 기존 아이엠택시는 서울에서만 운행해 고객의 출발지에 따른 서비스 제한이 있었지만...
    2024-03-11 14:49
  •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평가원은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교원이 수능, 수능 모의평가 출제업무에 참여해 수능 등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3년간 수험서 집필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B 씨는 이후 평가원 근무 중에도 교원 A 씨와 함께 문항 거래를 계속하면서 출제위원 위촉 시마다 사교육업체 거래 사실이 없는...
    2024-03-11 14:00
  • 정부,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CT·MRI 설치기준 완화
    정부, 군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CT·MRI 설치기준 완화
    정부는 과잉 진료 유발 등 부작용을 예방할 목적으로 행정규칙을 통해 일정 병상 수 이상 의료기관만 CT, MRI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어 필요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군지역에는 설치·운영 기준이 사실상 특수 의료장비 사용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규칙의 한계와 특수 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 지역별 장비...
    2024-03-11 13:29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차량...
    2024-03-11 11:00
  • 루닛, 대만·싱가포르 의료기관에 AI 솔루션 공급
    루닛, 대만·싱가포르 의료기관에 AI 솔루션 공급
    현재 대만의 국가 폐암검진은 흡연자, 가족력 보유자 등 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LDCT)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흉부 엑스레이에 AI를 활용한 검진 방식이 기존 대비 검진 범위를 확대하고, 비용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지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싱가포르 대형병원 글렌이글스와 유방촬영술 AI...
    2024-03-11 08:57
  •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尹, '민생토론'으로 국정 동력 확보…총선 이후도 이어간다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책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 계기에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면서...
    2024-03-10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2024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식품업계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루쌀 산업 육성, 농식품부가 함께 합니다 15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직원조회(세종) ◇해양수산부 1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20...
    2024-03-10 09:14
  •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제한했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에 거주 중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2024-03-08 20:12
  • 네카오ㆍSK컴즈, 총선 앞 딥페이크 악용 방지 위해 공동 대응
    네카오ㆍSK컴즈, 총선 앞 딥페이크 악용 방지 위해 공동 대응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 기업들은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운영 기조와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공고히 하고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신고 채널 운영, 딥페이크 주의 안내 문구 표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 조치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는...
    2024-03-08 17:20
  • 네이버, 4ㆍ10 총선 특별 페이지 오픈…“여론조사 결과ㆍ분석 확인”
    네이버, 4ㆍ10 총선 특별 페이지 오픈…“여론조사 결과ㆍ분석 확인”
    네이버는 7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페이지’를 열고 후보자 정보 관련 서비스 운영 원칙을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언론사 PiCK’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 가능한 ‘여론조사’ △토론회 영상 및...
    2024-03-07 16:00
  • “홍콩H지수 관련 전 고객 일대일 소통”…우리은행, ‘고객 중심’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 다짐
    “홍콩H지수 관련 전 고객 일대일 소통”…우리은행, ‘고객 중심’ 자산관리 전문은행 도약 다짐
    이날 간담회에서 송 부행장은 일본 닛케이지수 연계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고점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닛케이 연계 상품 판매 비중을 10% 정도로 낮춰서 운영했고 판매 종목도 3개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며 "닛케이 지수의 변동성이 더 커지면 우리은행에서는 선제적인 (고객 보호) 강화 조처를...
    2024-03-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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