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에만 동료를 준강간한 성범죄, 음주운전, 용산의 마약 집단투약, 불법 안마 시술소 이용 등 경찰 범죄가 보도되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류삼영 총경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은 그 정당성 여부에 앞서 기강 해이의 사례가 된다.
결론은 간단하다. 첫째, 기강 해이가 사회 저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도층의...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방안이다.
방안에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앞서 지난달 27일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는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씨로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일행들과 함께 마약을 집단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마약류 정밀감정 결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3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소변에서 엑스터시, 필로폰...
이 장관은 박 전 단장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으나 다음 날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2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게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령은 전날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개된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할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2019년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판결 등을 토대로 “이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지난 달 문체부가 출협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하며 갈등은 더욱 커졌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협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상세내역을 누락하는 등 한심한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며 비판의 강도를...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0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페이커가 속한 팀 ‘T1’의 숙소에 찾아가 흉기로 해치겠다는 글이 게재된 것을 확인하고 대전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작성자를 특정하고 신원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사고에 주의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원거리 조업선을 입항 조치 중"이라고 보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잼버리대회 지원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질문에 "시민들의 휴가철에 맞춰 한강·광화문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으로 이를 활용해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1개의...
6일 경찰청은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46명을 추적 끝에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왕십리·용산역, 경기 모란·의정부역, 인천 계양역 등에서 작성자의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체포했다. 전날 같은 시간(18명)과 비교했을 때 28명이 더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같은 날 서울 용산경찰서도 오후 7시경 특정 학교를 거론하며 정문에서 5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미성년자를 자택에서 검거해 현재 조사 중이다.
오후 6시께에는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당 남성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앞서 지난달 2명의 ‘살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한 총리는 이 청장 외에도 충북행정부지사, 청주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오송 참사' 관련 고위책임자에 대해서도 각각 임면권자에 이번주 중 인사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 충북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주부시장은 청주시장, 흥덕서장은 경찰청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
이어 "소중한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라며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인파관리를 할 줄 알았다”는 용산구청의 주장과 “주최가 없는 인파 사건은 경찰 매뉴얼에 없다”는 경찰의 공방은 9개월이 지난 현재도 여실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충북도는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사고 4시간 전에 위험 통보를 받고도 교통통제 협조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청주시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한편,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회의에는 교통 관련 핵심기관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와 유관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이 참석했다.
조 실장은 회의에서 "사람의 혈관과 같은 교통이 마비될 경우, 사람의 혈류가 막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 방식을 규탄했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와 본집회, 야간집회를 열고 오후 8시 22분께 경찰 해산 요청에 따라 자진해산했다.
사전집회는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수도권북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금속노조 2500여 명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