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의상실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1996년 한국육영학교를 시작으로 현재는 서울광진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주 6~7시간씩 재봉지도 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노인 요양원 수선봉사, 장애인시설 목욕봉사, 노인 이미용 접수봉사 등을 하기도 했다.
김도순씨는 “장애로 인해 한 때 비관한 적도 있었으나 봉사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찾았다”며 “몇 년 전...
요양병원 등에서는 자가 도뇨 없이 기저귀나 패드에 의존하고 있다. 한 보험이사는 “기저귀, 패드 등은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간헐적 자가 도뇨에 대한 반복적 교육이 필수다. 최소한 하루 한 번의 도뇨도 중증 배뇨환자들에겐 요로감염 등 많은 중증 배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수가 적어 노인...
공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의 1인당 급여비(비급여 제외)의 경우, 2018년 1451만 원에서 2022년 1628만 원으로 12.1%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99만9451명)와 급여비 규모(12조5742억 원)는 5년새 54.0%, 77.9% 급증했다.
보험개발원은 “초고령화 시대의 가장 두려운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성인병이나 가벼운 치매 발병이 시작되는 40~50대부터 미리 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사인 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약품회사 대표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3512만2070원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승소로 환수가 결정돼도 문제다. 2009년 이후 환수결정액 3조4275억9500만 원 중 공단이 환수한 급여는 6.7%인 2282억300만 원에 불과하다. 수사 장기화로 부당 수급액이 은닉돼서다.
공단은 의료‧수사...
이 기간 A 씨가 회피한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8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 씨는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조정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현재 A 씨는 2021년도 귀속소득인 8억181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고 있다.
프리랜서 B 씨도 최근 3년간 총 5370만 원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퇴직을 주장하며 배우자의...
간호직 공무원, 119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해도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73%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현재 간호사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춘다고 가정해 계산했을 때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이탈방지 대책도 마련할...
정부는 2019년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올해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진료의 경우, 참여 의료기관 수가 충분하지 않고 재택의료센터는 홍보 부족, 높은 환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나이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5월부터 성남시에서 서비스를 시행했다. 10월 16일부터는 과천시까지 대상...
비투엔 관계자는 “‘늘 실버케어’는 요양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요양원, 실버타운, 독거노인 등 전체 실버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실버케어 시장은 2025년 약 3조5000억 달러, 중국은 약 8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는 단일 시장으로는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뉴욕 주에서 시니어케어...
현재 구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 76개 배치기관에서 201명의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지원, 문화예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에 참여하고 있다. 구는 18세 이상 장애 학생과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을 돕고 있다.
또한 미술, 음악, 내레이션, 체육 등의 재능이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복지 일자리로 연계함으로써...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09% 오른 0.9182%로 결정됐다. 인상 폭은 2017년 동결 이후 최저 수준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폭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860원으로 올해 1만6678원보다 약 182원 인상된다. 소득 대비...
뉴이프는 작년 1월 출시했으며 데이케어(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사업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4월에는 대교 뉴이프를 독립법인으로 설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기도 했다.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의 장남인 강호준 대교 CEO가 대교 뉴이프 대표이사를 겸직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의...
장기요양위원회(서울청사)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11월 1일(수)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민·관 논의의 장 열려
△23년 혈액수급 위기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일(목)
△복지부 2차관 12:00 임상병리사협회 간담회(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표창
△2023년 제2차...
먼저 9월 발표된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진료를 초진 시 정책가산이 신설된다. 가산은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이다. 정책가산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연간 300억여 원이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도 1세 미만 400~1400원, 6세 미만 700~1500원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혁신의료기기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과정을 통합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서 허가부터 출시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던 절차를 통합하면서 식약처 허가 이후 빠른 의료 현장 도입이...
또 같은 기간 만성콩팥병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총액(외래·입원 진료비)은 약 52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 진료 인원은 2017년 20만3978명에서 2018년 22만6877명, 2019년 24만9283명, 2020년 25만9116명, 2021년 27만7252명으로 5년 새 36%가량 증가했다. 또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은 2017년 1조7084억 원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특히 영유아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다가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하게 하도록 많은 개선을 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아니었거나, 65세...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민간 비중이 크다.
전일제 환산 취업자 논란은 전 정권 말이었던 지난해 2월에도 있었다. 당시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2021년 전일제 환산 취업자가 209만 명 줄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전월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20년 연속 50%대에 머물렀다며, 양만 늘리는 고용정책이 통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