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을 늘려 노동력 부족을 상쇄한다는 계산이다. 체계적인 이민자 관리를 목표로 ‘이민청’ 신설도 꺼내 들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설계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 준비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만들어 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해 본격적인...
외국인 부동산 계약 번역 서비스나 외국인 디지털 유목민 전문인력 비자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제안됐다.
이주노동자 많은 경기도…노동 상담·법률 지원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을 구사하고 있다. 서울보다 이주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한 것이다.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농촌 지역...
한 총리는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각오를 다지고 올해도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산업현장, 적극적 노동 정책의 현장, 소위 전환기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알선 제도가 효율을 발휘하는 문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노동자들의 얘기를 듣고 해결하는 쪽으로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사회의 한 축인 만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해외 여러 나라도 자국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져보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국내 여론 합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동의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이주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범죄 행위가 다문화사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내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범행 수법과 방식, 외국인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외국인은 매년 3만 명을 넘는다. 2019년 4만 명에...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간간이 발생해서다.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에 비하면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율은 3%에 못 미치지만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과 함께 수사와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특성까지 더해져 반발심도 커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다인종...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 사례로 인력난에도 외국인 인력을 거부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서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최 모 대표는 “작년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5명이 있었지만 하나둘씩 별의별 핑계를 대며 나가면서 지금은 아무도 없다”며 “그동안 문화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힘들었는데 외국인을 쓸 바에 납기를 안 맞추는...
A. 1) 근로자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통역상담, 기타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주
- 고용복지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관리 전반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통‧번역지원, 행정 업무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이날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인구가 줄어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이) 이민정책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단장은 “인구를 대체하기 위한, 이민을 받기 위한 이런 검토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 부에서 국가...
온 외국 청년들은 약 5만9000명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제조업체를 알선받은 그는 한 달에 이틀 쉬며 3년간 박스를 포장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을 꼬박 새우면 그는 약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 중에서 고용주는 국민연금을 명목으로 월급에서 매달 수십만 원을 떼어갔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노동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가장 기본적인 임금부터 체불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안건수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농·어업분야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같은해 7월 1일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숙소 상태를 시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모든 사업장 조사를 할 순...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 현장, 농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달 찾은 경기도 포천에서는 이레샤 씨처럼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포천만 유별난 게 아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농장주들이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기숙사비를 떼어가는 건 일반적이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3850명) 결과 99%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농장주가 기숙사비로 돈을 번다’는 말도 나온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사업주로 하여금 숙박비를 받는 판을 깔아주고 있다고 보고...
이주와인권연구소에 따르면 2020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월 평균임금은 제조업 225만 원, 농업 175만 원, 어업 17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휴일의 경우 제조업 1.5일, 농업과 어업 0.8일, 주 노동시간 제조업은 52.7시간. 농업 58.9시간, 어업 67.5시간으로 집계됐다.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씩 최대 두 번(9년 8개월)으로 제한되다 보니 일손이 귀한...
“새벽 2시 눈떠 오후 5시까지 일…주말에도 쉬는 날 없다”초과노동에도 월급 192만원 고정...일부 노동자는 임금 밀려어민들 “그물에 김이 없어, 김 양식업 흉년…빚 내서 월급 줘”“초과 노동, 임금체불 당사자 직접 입증해야돼 인정 어려워”
“서걱서걱.”
뒤엉킨 그물을 잘라내느라 가위를 든 페페(가명·31) 씨의 손이 분주하다. 물먹은 김이 덕지덕지 붙은...
빈자리를 채운 건 외국인이었다. 나이 지긋한 숙련공들과 이주노동자가 공장을 지키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내국인을 수소문해도 일할 사람은 찾기 힘들고 외국인은 쿼터제로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어렵게 네팔과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 2명을 채용한 김 대표는 이들이 공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어린아이를 둔 부모처럼...
최대 규모로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지만, 정작 총 고용허용 인원으로 인해 이 인력들이 근로 현장에 제대로 투입되지 못해서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를 11만 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전 쿼터(6만9000명) 대비 약 60% 늘어난 수치다. E-9 비자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 제조업 등 비전문 직종에...
고액 연봉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사우디도 엔터테인먼트 등 새로운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순례자들을 제외한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유적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술 판매 합법화도 고려 중이다.
카타르도 월드컵을 계기로 여행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행 산업이 정상화하면서 중동...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 인력 부족 현상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정부는 필요 인력을 유지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유입과 통합을 위해 ‘이민청’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화는 요원하다. 고용허가제·쿼터제 개선 등 현장이 환영할 만한 규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새로운 ‘이웃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