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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2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하며 4월 1일부터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 보안요소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편리성과 디자인이 한층 개선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진 색상이 흑백에서 컬러로 변경됐고 사진 크기도 35% 확대됐다. 올해부터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본격 시행한다....
    2023-01-05 10:00
  •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 현장, 농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달 찾은 경기도 포천에서는 이레샤 씨처럼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포천만 유별난 게 아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2023-01-05 06:00
  •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농·어업분야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같은해 7월 1일부터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숙소 상태를 시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력의 한계로 모든 사업장 조사를 할 순...
    2023-01-05 06:00
  •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 주택의 개보수·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1개소당 1500만 원 내외이며 1개 농가당 최대 2개소까지 지원한다. 금액 기준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당시 이동식 조립주택(2인 기준)의 비용은 1300만 원 수준”이었다며 “이 외 고정 비용은 본인(사업주)이...
    2023-01-05 06:00
  •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빈자리를 채운 건 외국인이었다. 나이 지긋한 숙련공들과 이주노동자가 공장을 지키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내국인을 수소문해도 일할 사람은 찾기 힘들고 외국인은 쿼터제로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어렵게 네팔과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 2명을 채용한 김 대표는 이들이 공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어린아이를 둔 부모처럼...
    2023-01-03 06:00
  •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사업장별로 외국인 고용 한도를 늘리고,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한도를 11만 명까지 올린 것이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쿼터제 확대로는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반발한다. 최대 규모로 이주노동자가 입국하지만, 정작 총 고용허용 인원으로 인해 이...
    2023-01-03 06:00
  • 두바이, 30% 주류 판매세 유예…중동, 관광산업 진흥 경쟁 격화
    두바이, 30% 주류 판매세 유예…중동, 관광산업 진흥 경쟁 격화
    모니카 말리크 아부다비 상업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주류 판매세 인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서 회복하고 있는 관광과 서비스 산업을 더 촉진할 것”이라며 “대부분 해외 국적자인 많은 주민도 이번 조치를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액 연봉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사우디도 엔터테인먼트 등...
    2023-01-02 14:46
  •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매년 1회 전년 기준 발표)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213만4569명이다. 우리나라 총 인구의 4.1%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노동자는 18.5%(39만5175명)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주노동자가 전년보다 6만112명(13.2%)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2024년이면...
    2023-01-02 06: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60~70년대 ‘파독’ 서사, '코리안 드림' 품은 이주노동자가 재현산업현장 지키는 외국인 84만명...고용률은 계속 줄어 ‘인력난 가중’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올스톱 되는 한국경제…지방 소멸 겨우 지탱‘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한 고용허가제…“사업장 변경 허용돼야” 1963년 정부가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자 전국에서 4만6000명이 몰려들었다. 당시...
    2023-01-02 06:00
  • 중국, ‘제로 코로나’ 종지부…경제 성장 ‘올인’ 한다지만
    중국, ‘제로 코로나’ 종지부…경제 성장 ‘올인’ 한다지만
    지방정부가 주민을 대상으로 엄격한 격리나 봉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문가들은 ‘성장률 5%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부양에 당국이 초점을 맞췄다는 신호가 분명하다고 분석한다”며 “중국을 오가는 여행이 수월해지면 관광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국은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유입과 경제...
    2022-12-27 14:30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은 이들의 요건을 규정했다. '체류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다....
    2022-12-20 10:49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먼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업종별 장기(3년)·단기(1년) 타 업종 대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했다. 또 산업 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해당...
    2022-12-19 11:00
  • 홍익대, 기숙사 증축한다…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홍익대, 기숙사 증축한다…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남문관, 외국인 생활관) 후 새로운 기숙사 증축을 위한 홍익대학교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기숙사 가로구역 일부를 확대(644㎡)하고, 기숙사 객실을 기존 141실에서 193실로 늘린다. 또 기숙사 건설에 따른 용적률 20% 완화 적용 및 상수동 일대 부족한 청소년학습센터를 지역 기여시설로 제공(400㎡ 이상)해 지역주민, 대학생, 청소년 등의 편의성을...
    2022-12-15 09:00
  • 중기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중기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외국인주민커뮤니티를 활용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기 불황을 극복하는데 노력했다. 특히 위 3개 우수특구는 전국 특구 담당자 200여 명 앞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특구 정책교류의 장을 마련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은 6개 우수특구도 별도의 홍보 물품 등을 전시해 성공 사례를 알렸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022-12-13 14:00
  • 외국인 노동자 돕고 해외투자유치 지원…서울시, 외국인 18명 명예시민 선정
    외국인 노동자 돕고 해외투자유치 지원…서울시, 외국인 18명 명예시민 선정
    홍보해 서울-유럽 간 기업 협력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독일인 디어크 올리버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 글로벌교육센터(FSI)’를 설립해 10여년째 운영 중인 미국인 케이시 라티그, 생활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매월 쌀을 기부하고 외국인 노동자 사고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네팔인 라마 쿤상 도르제도 선정됐다.
    2022-12-11 11:15
  • 서울 사는 임산부, 내년부터 ‘교통비부터 책 꾸러미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
    서울 사는 임산부, 내년부터 ‘교통비부터 책 꾸러미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서울 거주가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다. 신청 가능 기간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책 꾸러미도 다양해진다. 내년부터 책 꾸러미는 부모 책 1권, 그림책 2권, 서울시 육아 정책 정보로 구성된다.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영아 육아 정보서...
    2022-12-07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 △우리기술 반영 우수표준 10종 선정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에...
    2022-12-04 08:56
  • 한국공대 '시흥 산업혁신 정책 포럼' 개최
    한국공대 '시흥 산업혁신 정책 포럼' 개최
    이번 포럼 주제는 '시흥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전략'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의 박민정 박사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의 발제에 이어 김태희 정책관, 이주민센터 이진혜 변호사, 성남시 외국인 주민복지지원센터 이소영 팀장의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민정책연구원의 박민정 박사는 국내외 이민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2022-12-01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개최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충남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7건 선정 △지방공기업 혁신의 길을 걷다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29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행안부 차관 16: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서울)...
    2022-11-28 08:41
  •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2년간 월 '20만 원' 지원…28일부터 신청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상층 이주 시 2년간 월 '20만 원' 지원…28일부터 신청
    등록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 되는 만큼 반지하 주택으로부터 지상층으로의 이주가 단순히 거주공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속해서 동행하는 것이...
    2022-11-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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