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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걸리지만 전년도 조사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은 더 씁쓸하다. 국민, 전문가, 기업인 그룹에서 부패 응답률이 2~3%포인트(p) 상승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2024-01-17 05:00
  •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흉악한 범죄를 줄어들게 하는 데 기능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터이다. CCTV 설치도 필요하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흉악범죄가 빈발하는 나라에 어느 외국인이 관광을 오고 싶을까.
    2024-01-05 05:00
  • 뜨거운 감자 된 이민 정책…유럽 경제 해법 고심 [글로벌 선거의 해]
    뜨거운 감자 된 이민 정책…유럽 경제 해법 고심 [글로벌 선거의 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의 이민 문제는 외국인 혐오와 같은 인종적·문화적 갈등이라기보다는 생계 문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반(反) 이민 정서가 인종 차별이 아니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위태로운 유럽인들의 삶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유럽 경제가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난민이 대거 유입됐고, 이로 인해 이미 포화 상태였던 공공...
    2024-01-03 05:02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그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죠. 이 씨와 정 씨의 특징은 자신을 ‘메시아’, ‘재림예수’ 등으로 우상화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쌓은 절대적 지위를 배경으로 신도들을 세뇌,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정 씨는 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2024-01-02 16:32
  •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이외에도 전날인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외국인 지원센터에도 경찰청,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도착했다. 해당 센터 역시 28일 비슷한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 해당 팩스는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됐으며, 발신자는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와 하세가와 료타(長谷川亮太)로 적혀있었다. 그러나 팩스에 적힌 주소...
    2023-12-30 20:12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2023-12-21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코리안 나이트는 150명이 넘는 외국인 손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정 부협회장은 “코리안 나이트는 참가국 가운데 유일한 기획으로 초청장 보다 많은 귀빈이 찾아와 성황리에 열렸다”면서 “K-팝을 즐기는 국제 법률가 모습에서 ‘한류’(韓流)란 세계 흐름을 타고 한국 법조인의 해외 법률시장 도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다”라고 전했다....
    2023-12-15 06:00
  • ‘與 영입 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영아·미성년 등 약자 대변”
    ‘與 영입 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영아·미성년 등 약자 대변”
    이어 “출마에 이르게 된 가장 극단적 사례, 계기가 된 게 올해 불거진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라며 “최근 10년 동안 9천명 정도가 사라졌는데 이중 출생 등록이 필요 없는 외국인 부부의 영아 4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영아는 불법 거래되거나 학대 범죄를 당하거나 그도 아니면 증발한 셈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원정 지역구에 대해선 “신도심과...
    2023-12-13 14:3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자’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로 확대하는 내용(조수진‧홍익표 의원 등) 두 갈래로 나뉜다. 검찰에서는 ‘경제간첩죄’ 적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찬성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기술 유출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간첩죄로 확대하자는 논의는 의미...
    2023-12-12 06:00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적으로 직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을 적발해 총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2023-12-07 10:30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외국인에 의해 해외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를 한 법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부정경쟁행위 범죄...
    2023-11-29 16:10
  • 미·중 갈등 심화에…올해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350명에 불과
    미·중 갈등 심화에…올해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350명에 불과
    유학생 급감 배경에는 중국 내 반(反)외국인 정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위주의적 통치 등이 있다. NYT는 “중국의 선전 매체는 미국을 위험한 범죄가 만연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미국 도착 시 비자를 거부당하거나 국경 심문 강도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중국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정부가 자국 학생들의 중국...
    2023-11-29 08:36
  •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국내 거소 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2023-11-28 12:00
  •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황의조가 나오는 순간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황의조 영구 제명”, “범죄 혐의가 있는 선수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나”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감독이 한국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아니더라도 세계 어디에서든 국가대표에게는 ‘품위 유지’와 ‘사회적 책임감과...
    2023-11-23 15:53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2023-11-21 20:04
  • [특징주] 인스웨이브시스템즈, 한동훈 장관 “이민정책 잘 정비할 것” 발언...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부각
    [특징주] 인스웨이브시스템즈, 한동훈 장관 “이민정책 잘 정비할 것” 발언...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부각
    최근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인 대구 스마일센터를 방문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총선보다 중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법무부와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을 구축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웹스퀘어5’는 차세대...
    2023-11-20 11:33
  • 블링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 위해 모든 조처 해야”
    블링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 위해 모든 조처 해야”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는 “인도주의적 일시중단은 민간인을 보호하고 구호품을 전달하고 가자지구에서 외국인을 구출하는 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휴전은 하마스가 재무장하고 공격을 반복하게 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견해”라면서도 “이스라엘은 영토 내 민간인...
    2023-11-05 09:44
  • 성폭행 안했다더니…“JMS, 피해자에 3억 합의금 제시”
    성폭행 안했다더니…“JMS, 피해자에 3억 합의금 제시”
    조 PD는 “판결문에 전 JMS 대표 양모 변호사가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 2명에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3억 원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JMS는 5만 원권으로 된 6억 원어치의 현금다발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대체 저지르지도 않은성범죄에 왜 6억 원이나 줘야만 했는가. 또 굳이 이를 현금다발로 준비해야 했는가에 의구심이 든다”고...
    2023-11-02 16:51
  • 이스라엘 난민촌 공습에 비난 여론 확산...하마스“수일 내 외국인 인질 일부 석방”
    이스라엘 난민촌 공습에 비난 여론 확산...하마스“수일 내 외국인 인질 일부 석방”
    한편 하마스는 이날 “앞으로 며칠 안에 외국인 인질 여러 명을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240명이 넘는 인질을 납치해 갔다. 이 중 4명이 석방됐고, 1명은 지상 작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에 의해 구출됐다. 하마스는 인질 석방 협상에서 납치한 이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6000여 명을 석방하라고...
    2023-11-01 15:37
  • 에콰도르, 35세 중도 우파 ‘최연소 대통령’ 당선
    에콰도르, 35세 중도 우파 ‘최연소 대통령’ 당선
    노보아, 곤살레스 누르고 대통령 당선 확정8월 치러진 1차 투표서는 곤살레스 후보 1위보궐 선거로 치러져…임기 2025년 5월까지청년 일자리 창출·외국인 투자 유치 등 공약 탄핵 위기에 몰린 기예르모 라소 현 에콰로드 대통령이 조기 퇴진 결정을 내림에 따라 15일(현지시간) 보궐 성격으로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35세의 다니엘 노보아 아신 후보가 루이사...
    2023-10-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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