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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기업 기배구조 통해 경영진ㆍ주주 간 적절한 권리 균형 달성해야”

아울러 "ESG 공시 제도를 구체화하고, 글로벌 선진 시장에 부합하도록 영문공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배당절차 등 기존 제도와 관행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국제 표준에 맞는 기업 지배구조의 구축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2022-10-05 10:51
금융위, 신탁 가능 재산 확대하고 상폐 요건 재정비

탄소배출권에 적용되는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도 완화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이 추후 별도로 발표한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접근성을 제한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배당 절차 및 관행,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문 공시 문제도 관계 부처와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30 17:04
“코리아 디스카운트, 기업 낮은 배당 성향 탓”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금융당국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 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년 내에 회계 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개선, 증권형 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2022-09-15 14:48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개선될 여지 없는지 살펴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금융당국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과 같은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 상황 변경 등 충격 요인이 발생했을 때 우리 주식 시장 변동성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지속 제기된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이...

2022-09-15 13:47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특히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등과 같은 글로벌 자문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LG화학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 동관 대강강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전지사업부를 분할했다. 개인 투자자와 함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분할에 반대 의견을 밝혀 긴장감이 돌았지만...

2021-03-09 17:00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차이나과창판펀드’ 출시

상장을 위한 등록제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를 채택해 매출, 현금흐름, 순자산, R&D투자 기준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 시 빠르게 상장이 가능하며 상장폐지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기존 중국 증권거래소와는 별개의 거래 제도를 적용 받는다. 일간 가격 제한폭은 상하 20%로 기존 10%인 시장 대비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2020-11-16 09:16
[인구대책] 상근 폐지하고 귀화 외국인도 군대 보낸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북한 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므로, 귀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학력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교원 수급기준을 조정한다. 이는 중기적으로 교육대·사범대 입학정원 축소, 교원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2019-11-06 09:3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유전자원 접근·절차준수 신고 의무화

11월부터는 오존층 파괴를 억제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신고의무를 새롭게 도입한다.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등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이용을 목적으로...

2018-06-28 12:00
롯데 면세점 특혜… 검, "靑 지시 따라 통계 예측하듯 썼다"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과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문건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는데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 과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할 당시 당시 실무를 맡았다. 그는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2017-07-14 10:26
쑥대밭 된 ‘세계 1위’ 한국 면세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66%는 면세점에서 쇼핑한다. 이에 면세점 매출의 80%가량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발생한다. 사실상 또 하나의 수출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면세사업이 비리의 온상이자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것은 면세사업 특성은 무시한 채 정치권과 정부가 대기업 독과점과 사업 특혜 등 내수 산업의 시각에서 메스를 들이댔기...

2017-07-12 10:13
[특징주] 에이스테크, 제4이통 등록제…LTE표준 핵심장비 기대감 ‘↑’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경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세종텔레콤, 콤텍시스템, 기산텔레콤 등 관련주들이 급등세다. 그동안 제4이통을 추진해왔던 사업자들이 재정 능력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왔지만 최근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주문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정책 추진 내용에 따라...

2017-06-22 13:14
중국 A주 MSCI 편입 내일 결정...4가지 시나리오는?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등록제(ID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외국인 통합 유니버스계좌를 신설해 투자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중화권 증시와의 거래시간 매칭을 위해 개장시간까지 30분 늘렸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는 ‘할만한 것은 다 했다’는 관전평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한국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

2017-06-20 12:48
‘마운트곡스 트라우마’ 딛고 비트코인 성지로 부상하는 일본

당시 외국 채권자들이 마운트곡스를 매입해 사업을 계속하며 채무를 이행하려고 했으나 일본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우선해 가상통화 시스템의 허점을 더욱 보완하기로 하고 자금결제법을 개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등록제로 하고 거래소 사업자를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계좌를...

2017-04-06 16:51
면세점, ‘등록제’냐 ‘허가제’냐…미니면세점 활성화 주장도 나와

이 교수는 “허가제는 상위 2개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신규 사업자 허용에 대한 기준에 있어 적정한 면세점 수나 심사에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시장지배적 해소 장치와 일정한 정도의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비중 유지등의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주는 조건부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면세점 시장의...

2017-03-30 18:28
대형마트 압박만 하지말고…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법안 참신하네

유통산업발전법 중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대상에 ‘60㎡ 이상 3000㎡ 이하’ 점포를 신규 포함해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 공급점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2016-08-29 10:22
[자본시장 거목들 18] 고병우 前 한국거래소 이사장

투자금의 유출입은 원칙적으로 자유로게 하되 외국인투자 등록제를 도입해 외국인들이 증권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를 하도록 했다. 증시 관련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도 서둘렀다. 당시 국내증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은 감리시스템이었다. 고 전 이사장은 감리시스템 정비를 위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이사장과 만나 한국에 NYSE와...

2016-06-28 10:33
[MSCI신흥국지수, 한-중 동상이몽] 한국, MSCI선진국지수로 갈아타야 하는 까닭은

한국의 외국인투자등록(ID)제도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려면 감독 기관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주식 양도나 장외 시장 편리성도 낮다. 또한 원화의 국제화도 진행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환 거래를 24시간 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는 원화 24시간 거래와 외국인 투자등록제 등을 둘러싸고 개선 가능성을 조사, 금융위는 올해 초 외국인...

2016-06-13 14:51
서울 시내면세점 더 늘어나나… 공청회서 추가 특허 가닥

현재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요건은 전년도 시내면세점 전체매출액·이용자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일 것,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것 등이다. 그는 “2015년 통계를 보면 외국인 이용자수와 매출액 비중이 50%를 넘어야 한다는 신규특허 추가발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서울...

2016-03-16 16:25
‘중국경제 불안’ 등에 미·일과 통화스왑 고개

회의에서는 또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조치로 외국인의 국내 시장 투자를 위한 등록제인 ID 제도 개편 등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금리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대응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2016-01-12 11:25
‘신규 면세점 설치요건 완화’ 급물살 탄다

현 관세청 고시는 해당 광역지자체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고, 그 지역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나야 신규 면세점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사실상 서울과 제주뿐이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해 왔다. 특히 서울과 제주에도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면세점이...

2015-12-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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