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불안’ 등에 미·일과 통화스왑 고개

새누리당과 정부가 12일 미국·일본과의 통화스왑 재계약 문제를 검토했다.

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10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강석훈 의원이 밝혔다.

중국경제 불안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이지만, 경제 불안 우려를 부추긴다는 의견 때문에 결론은 내지 못했다. 통화스왑은 두 나라간 통화를 맞교환 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발생 시 자국의 돈을 맡기고 외국 돈을 빌려 오는 방식이다. 미국과는 2009년 4월, 일본과는 지난해 2월 통화스왑 계약이 각각 종료됐다.

회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TF단장인 강석훈 의원, 정은보 기회재정부 차관보·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당정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국 경제 불안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시끄러운 연착륙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한미·한일간 통화스왑 라인을 다시 한 번 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통화스왑은 민간 연구기관에서 제안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는 의견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결론은 내지 않았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조치로 외국인의 국내 시장 투자를 위한 등록제인 ID 제도 개편 등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은 금리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대응책을 정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