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저녁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와 쿠바는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 교육정책 설명회', '교육감 만난Day' 등 학생·학부모·교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고충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민원 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설문조사에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을 활용함으로써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하지만 협력 성과 도출과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정책연구, 협력사업 발굴, 사업관리 등을 위한 재원과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전담 조직이 구성되더라도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정부 부처의 재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그는 산업 고도화를 위한 자원 수출 제한 및 국내 가공·제조업 육성 정책을 내세웠다. 그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중립외교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 그는 인도네시아의 탈탄소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5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이 60%를 차지하고...
미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지킬지에 의구심이 제기됨으로써 회원들이 러시아, 중국 등 미국의 적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안보 협정을 모색하도록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스투브는 핀란드의 나토 정책을 정의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반적인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주도하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스투브는 일부 나토 병력을 핀란드에 영구 배치하는 등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에 찬성한다. 그러나 그는 핀란드에 핵무기를 보관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6일 한 토론회에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의 경제외교를 통해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중동 진출이 늘고 있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국내 수출기업과 무역과 수료, 그리고 지난해 수출과 수주 해외 동향 등을 반영해 중점지원무역관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하는 곳은 수출 유망권역인 중동과...
이후 해외정책팀 신설·글로벌연결망 구축 등 좋은 성과로 이어진 전략기획·글로벌 혁신 역량을 발휘하며 전략기획담당 사장에 오른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사장직을 내려놓은 뒤 지난해 1%대 저성장을 우려하던 차에 민주당의 제안을 받고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주 종목인 경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핵심 법안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
그래서 정부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들 관세를 인하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실질 임금, 가처분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국민들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추진할 각종 국가 정책과 함께 다양한 현안을 7일 오후 KBS에서 방영하는 신년 대담에서 풀어낼 것으로 보인다. 신년 대담에서는 국민 관심이 높은 물가 문제부터 저출산, 주식시장 상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부작용 등과 함께 '여소야대'인 정치권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신년...
정부는 개도국의 단편적 인프라 사업을 넘어서 분야별·주제별 정책과제 수립(정책컨설팅)부터 프로그램 차관, 유관 인프라 구축까지 종합 지원해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꾀한다.
지원모델도 정부대상 및 대출 중심에서 민간대상, 보증·지분투자 등으로 다변화해 개도국 민간개발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EDCF 사업단계별 소요기간도 단축한다. 절차 간소화...
A등급을 장관급 기관 6곳을 보면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8%) △경제·민생(9%) △국방·안보(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주관·소신,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이상 3%) 순이었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6...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향과 글로벌 사이버 협력 중요성 등에 관해 기술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1일 발표했다.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인 맥킨지&컴퍼니의 이용진 시니어 파트너가 한국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언하고,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과 미국 대선 등 다양한 국제이슈들이 기업경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설명한다.
둘째 날 첫 강연을 맡은...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America First’ 기치 아래 외교·통상 정책을 펼쳤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 골자였다. 이 232조는 1962년 제정해 1979년, 1982년 각각 이란과 리비아의 원유 수입금지 조치에 단행한 바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26개 주요 부처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29일 오후 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의 서진 정책’에 저 태영호가 한 몸 던지겠다”며 구로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2016년 망명한 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태 의원은 “20년 동안 구로을 주민들은 민주당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어 주기를 기대하고...
이후 러시아가 난민을 밀어낸다며 국경검문소를 폐쇄하는 등 러시아와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다.
결선진출이 유력한 후보들도 모두 러시아에 비판적 입장이다. AFP통신은 이번 대선은 외교정책 리더로서 자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은 두 차례 임기를 마치고 3월 퇴임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