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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vs LG 'QLED TV' 비방 광고 분쟁 마무리…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결정
    삼성 vs LG 'QLED TV' 비방 광고 분쟁 마무리…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
    2020-06-05 10:00
  • "역외보험, 허가 받은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역외보험, 허가 받은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 그동안 수집된 역외보험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 또한 계약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2020-05-24 12:00
  • 코로나19·학교 폭력…도 넘은 유튜브 몰카 콘텐츠, 재밌으면 그만?
    코로나19·학교 폭력…도 넘은 유튜브 몰카 콘텐츠, 재밌으면 그만?
    '위계'란 상대방을 오인 또는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 유튜버들이 실제상황인 것처럼 시민들을 착각하게 하고 경찰을 출동하게 하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범죄다. 물론 이 법은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상대방이 그릇된 처분을 하게 할...
    2020-05-19 17:05
  •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문자 주의하세요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문자 주의하세요
    최근 신고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유형을 보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등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2020-04-29 10:41
  • 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신고 됐음에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하는 한편, 직권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해 7월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 의무 및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을...
    2020-04-21 12:00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거나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ㆍ과장광고도 많았다. 또한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초과대출이...
    2020-04-20 06:00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과 ‘2019년 환급신청 사례모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2019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납세자연맹이 운영하는...
    2020-03-11 10:25
  • 소비자원 "임신테스트기, 임신해도 음성으로 결과 나오는 제품 주의해야"
    소비자원 "임신테스트기, 임신해도 음성으로 결과 나오는 제품 주의해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서 256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규격을 정하고 있고 그 외 품목은 지침 등을 통해 인증ㆍ허가ㆍ신고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테스트기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업체들이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과 ‘식약처 지침’, ‘미국 FDA 가이던스’ 등 제각각 다른 자료를...
    2020-03-10 13:28
  • 무상 비료도 공정규격 지켜야…'비료관리법' 개정
    무상 비료도 공정규격 지켜야…'비료관리법' 개정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했다.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업자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도 승계하도록 하고, 비료의 효과·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2020-02-05 11:00
  • 대법 “오인으로 인한 민원, 신고자 책임 아냐”
    대법 “오인으로 인한 민원, 신고자 책임 아냐”
    구청에 제기한 민원이 잘못된 것이라도 민원인(신고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빌라에 사는 B 씨는 2018년 5월 이웃 A 씨 집에서 생활 악취가 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2020-01-28 12:00
  •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또한, 불법 스팸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교부나 대부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 3%)’ 법률 위반 및 담보권설정비용...
    2020-01-15 11:54
  •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 이유는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 이유는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ㆍ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2020-01-13 18:33
  • 식약처, ‘마시는 링거’ 철퇴…허위·과대광고 ‘링티’ 등 6곳 적발
    식약처, ‘마시는 링거’ 철퇴…허위·과대광고 ‘링티’ 등 6곳 적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6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한다고 26일 밝혔다.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됐으며, 에너지 99.9 제품은...
    2019-11-26 08:45
  • 인스코비, IoT 기반 지능형 화재 감지 사업 진출
    국내 화재 오인 신고는 올해에만 7만8000여 건에 이른다. 대다수는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에 따른 오인 신고가 차지한다. 파인파이어는 화재 상황을 즉각 인지하는 자사의 화재감지기가 기존의 화재감지기보다 더욱 세밀한 감지 성능이 가능하다. 기존의 단독형 화재감지기의 경우 열, 온도, 불꽃 등 복합 감지가 어려워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화재 발생위치를...
    2019-11-15 10:57
  •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 유코카캐리어스 항소심도 벌금 6000만 원
    '자동차 해상운송 담합' 유코카캐리어스 항소심도 벌금 6000만 원
    검찰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유코카캐리어스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한 유코카캐리어스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은 기록을 면밀히 본 결과 정당하다는 결론”이라며 “양형부당 주장도 이미 원심에서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출용 완성차를...
    2019-10-29 14:51
  • '공정위 자료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 첫 공판서 "증권사 인수 늦어져…재판 빨리해 달라"
    '공정위 자료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 첫 공판서 "증권사 인수 늦어져…재판 빨리해 달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2심 선고가 10월 말 이후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김 의장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위제출에...
    2019-09-25 11:30
  • 삼성전자 "LG전자 공정위 신고, 근거 없는 주장에 적극 대응"
    삼성전자 "LG전자 공정위 신고, 근거 없는 주장에 적극 대응"
    LG전자는 신고서에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2019-09-20 14:11
  • LG전자, '삼성 QLED TV 광고' 공정위에 신고
    LG전자, '삼성 QLED TV 광고' 공정위에 신고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2019-09-20 12:24
  • 식약처, 셀리턴·프라엘 등 LED마스크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식약처, 셀리턴·프라엘 등 LED마스크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에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2019-09-09 13:47
  •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꺾기대출 등 불법고금리 일수 대상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꺾기대출 등 불법고금리 일수 대상
    이외에도 대부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ㆍ과장광고 행위도 점검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정이자율 초과나...
    2019-09-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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