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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치매학회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무죄 판결 우려”
    대한치매학회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무죄 판결 우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뇌파 검사 오남용과 치매 진료의 전문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대한치매학회의 입장이다. 대한치매학회는 “이번 판결로 불거진 사안들은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 간의 직역 다툼으로 곡해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기 사용과 치매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의학적 근거에...
    2023-08-23 11:17
  • 식약처, 웹툰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청춘블라썸-나약하지 않아’ 공개
    식약처, 웹툰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청춘블라썸-나약하지 않아’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마약류 오남용의 유해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식약처 블로그와 공식 SNS 등에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글: 홍덕, 그림 : NEMONE) 웹툰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1화와 2화가 공개됐고, 9월 둘째 주 3화와 4화가 공개될 예정이다. ‘청춘블라썸-나약하지않아’는 청춘블라썸의 주인공이 학교 내에서...
    2023-08-18 14:31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포괄임금계약 문제는 오남용으로 임금을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포괄임금계약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관리의 기술적 가능 여부보다는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합의가 우선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명기 한국노총...
    2023-08-17 10:34
  • 흥국생명, 그룹홈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 지원
    흥국생명, 그룹홈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 지원
    이번 교육에서는 서울시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강사의 협조로 마약 오남용 및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중독성이 높은 유해약물·불법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청소년 온라인 마약 중독의 실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홈은 원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 생활가정으로, 흥국생명을 포함한...
    2023-08-11 16:04
  •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이번 사건은 식약처와 서울서부지검이 협업해 불법 약물 유통범죄를 엄단한 사례로, 양 기관은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유통된 불법 스테로이드는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매한 경우 절대로...
    2023-08-03 14:56
  • 태국 파타야 카페서 ‘대마 음료’ 마신 외국인 관광객 사망
    태국 파타야 카페서 ‘대마 음료’ 마신 외국인 관광객 사망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중독·오남용 문제와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속출하자, 현지에서도 다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월 총선에서 승리해 제1당에 오른 전진당(MFP)을 포함한 야권 8개 정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대마를 마약으로 재지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채택했다.
    2023-07-31 16:31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수입’ 국민과 실시간 소통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수입’ 국민과 실시간 소통
    1부 ‘마약 없는 건강사회로 국민의 일상을 행복하게!’에서는 △마약중독의 실태와 현황 △마약류 예방 교육, 오남용 관리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2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에서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수입 금지 유지 △그 외 지역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IAEA 보고서 발표 후 정부...
    2023-07-24 12:54
  •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식약처, 에타젠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Metizolam)’, ‘푸비미나(FUBIMINA)’, ‘이티에이치-엘에이디(ETH-LAD)’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9 09:22
  • [사설] 원격진료 시범사업,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나나
    의사단체는 “의료사고를 부른다”고 외치고, 약사단체는 “의약품 변질·분실·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 진료의 3년 경험칙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이런 목소리에 휘둘렸다. 결국 방향을 크게 잘못 잡은 시범사업 때문에 국내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원격의료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 형국이 됐다. 1400만 명도 넘던...
    2023-07-19 05:00
  •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21대 국회에서도 조 의원 외에 국민의힘 권성동·유의동·윤상현 등이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2022년 5월 19일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상정·축조 심사를 마친 권 의원 안을 보면, 체포동의안 표결절차와 관련해 현행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하도록 한 안을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
    2023-07-17 13:34
  • “국민 건강 위한다면 편의점 약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 [스페셜리포트]
    “국민 건강 위한다면 편의점 약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 [스페셜리포트]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으로만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했으나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약이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안전상비약이라도 오남용할 경우 병을 키울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상비약 판매보다는...
    2023-07-17 05:01
  • 미국 3만 개·일본 2000개…한국만 13개 [스페셜리포트]
    미국 3만 개·일본 2000개…한국만 13개 [스페셜리포트]
    다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슈도에페드린 등 일부 성분은 한 달에 구매 가능한 양을 제한하고 구매 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다. 일본은 일반의약품을 위험도에 따라 제1·2·3류로 분류하고, 제2류와 제3류 의약품은 등록판매자제도를 통해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제2류 의약품에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위장약 등이 포함되며, 제3류 의약품은 소화제...
    2023-07-17 05:01
  • 도입 10년 넘은 편의점 상비약…“늘리자” 논의 제자리 [스페셜리포트]
    도입 10년 넘은 편의점 상비약…“늘리자” 논의 제자리 [스페셜리포트]
    대한약사회는 약물의 오남용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 대비 약국 숫자가 충분해 약국 접근성이 매우 높아 안전상비약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약국은 국민 2200명당 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산술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이는 의약품 구입에 대한 지역적·시간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단...
    2023-07-17 05:00
  • 식약처-경찰청,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 척결 ‘맞손’
    식약처-경찰청,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 척결 ‘맞손’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오남용 사례 적발 시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상호 인적 교류 및 교육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2023-07-14 16:23
  • [논현로] 美빅파마 순위변동, 무슨 일 있었나
    [논현로] 美빅파마 순위변동, 무슨 일 있었나
    물론 아직은 약의 오남용 문제가 있어서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나 처방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면 먹는 다이어트약 대중화도 머지않아 보인다.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온다고 해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 당뇨와 비만이 되기 전에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많은...
    2023-07-12 05:00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조합의 업무 방해와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근로시간 축소'라는 기조하에 현장 어려움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시위 등을 막기 위한 집시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3-07-08 08:00
  •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 등 법조인 정보를 변호사 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법조브로커에 의한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회원들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다른 14개 지방변호사회도 이에 적극적인 공감의 뜻을 표했으며 전국 회원들의 정보가 온전하게 담긴 전국 단위 서비스도 추진할...
    2023-07-05 11:18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반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체험(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10월 19일부터는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범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다.
    2023-06-30 10:00
  •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서울대ㆍ금융연구원, 26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심포지엄
    주병기 교수는 이같이 정의로운 글로벌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태에서 과학기술의 탐욕스러운 오남용을 묵인하는 자본주의 질서가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글로벌 위기가 반복되는 원인이라 지적한다. 글로벌 불평등과 재난 및 전쟁 난민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같은 원자력 안전 문제 등도 글로벌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려면 공평한 관찰자의...
    2023-06-22 18:42
  •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김해 알코올 중독 치료 의사, 수면마취제 투약 의혹으로 압수수색
    이 병원 의사인 A 씨는 2020년부터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오남용한 의혹을 받는다.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병원 원장 B 씨도 A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B 씨는 A 씨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처방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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