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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1조4000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급속히 악화해 2028년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고갈된다. 2032년 예상 적자만 20조 원이다. 포퓰리즘 책임이 무겁다. 특히 재정 부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전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기름을 부었다. 더 늦기 전에 전면적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살펴봐야 한다. 피부양자 기준 강화...

2024-05-17 05:00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2024-05-16 18:18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해 따져 묻겠다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2024-05-16 15:32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이 본부장은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ㆍ준수여부 확인ㆍ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2024-05-16 10:30
'라인야후 사태' 과방위 소집 野 요구에…장제원 "다음주초 개최"

민주당은 이날 오후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징계 남발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송 예산 낭비 문제 등 현안 질의 차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 요구에 대해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현안을 제외한,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 요구만 수용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방심위와 방통위 관련 현안에 대해 장...

2024-05-16 09:26
정부, 냉장고 문달기 사업 권장하지만...편의점주는 ‘난색’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장고 문 달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밀폐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신청을 받아 설치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은 지난해 전기료가 큰...

2024-05-16 06:00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호주의 연구개발(R&D) 예산은 GDP(국내총생산)의 0.49% 규모다. R&D 비중이 5.2%인 한국에 비하면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호주는 1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로 손꼽힌다. 호주 대학의 21%가 QS 세계대학 랭킹 100위권에 포함된다. 호주가 기초과학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구자들이...

2024-05-16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과 EU 예산 지원을 연계했다. 헝가리는 마지못해 일부를 시정했으나 EU가 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500억 유로, 약 70조 원도 헝가리의 반대로 몇 달을 질질 끈 후 지난 2월에야 겨우 통과됐다. 예산혜택국 폴란드 반대 가능성 빅뱅 확대의 성공에도 우크라이나는...

2024-05-16 05:00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금융당국은 올해 햇살론15 예산을 900억 원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기타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지속 공급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금 재원과 보증시스템 구축 일정을 고려하면 (정부 재원 전환은) 7월께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초 서금원은 하반기 보증주체 전환을 앞두고 햇살론15 보증 실행, 보증이행...

2024-05-16 05:00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라인야후 사태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소송예산 낭비 등 현안 질의도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정부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줘야...

2024-05-15 17:02
차세대 수전해 시스템 개발 등 상반기 10개 수소 R&D 과제 확정

산업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수소 분야 R&D 예산을 지난해 28억 원에서 올해 478억 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확정 과제를 보면 수소 생산 분야에서는 차세대 수전해 기술인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현재 알칼라인 및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기술이...

2024-05-15 11:00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 장관은 또 "최근 정비사업에선 주민들이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공공사는 SOC 예산을 풀어도 단가를 올리지 못하니 예정된 투자도 안 돼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일관성 있고 끈질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업계도 상생 의식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2024-05-14 15:48
에너지공단, 환경공단과 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지원 '맞손'

환경공단 또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등 국가 탄소중립 실현 및 기업 이행지원을 위한 핵심사업을 수행 중으로, 자체적인 탄소중립 로드맵을 설정해 2040 넷제로 실현을 위해 부문별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 및 환경 등 양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물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2024-05-14 15:28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3선 국회의원ㆍ문체부 장관까지 지낸 시인이자 정치인윤석열 정부 문화ㆍ예술 예산 삭감…'야만적 행동' 비판"정치와 문학, 사회가 진보하길 바란다는 점에서 같아" 12년간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 고뇌한 흔적들을 이번 시집에 담았다. 14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시집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도종환 시인은...

2024-05-14 14:25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와 협력해 이전 대상과 입지 등을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해 왔으며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도시 중심부 일대(세종동, S-1생활권)와 인근의 공원, 문화시설 등을 연계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상징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설계 공모에서 제안된 내용을...

2024-05-14 14:00
교육부, AI디지털기기·네트워크에 963억원 투입

총 예산은 963억 원 투입된다. 기기·네트워크·전담인력 등 지원 먼저 디지털 기기 관리 개선을 위해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실험실(디바이스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초·중·고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아울러 디지털...

2024-05-14 12:00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남편 떠나 홀로서기…재단 공동의장 사임

게이츠 재단의 올해 예산은 86억 달러(약 11조7605억 원)에 달한다. 이 재단은 그동안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퇴치와 인도·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 등 전 세계 빈곤 퇴치와 보건 개선 활동에 주력해 왔다. 빌 게이츠는 별도의 성명에서 "멀린다는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의장으로서 재단의 전략과 추진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2024-05-14 09:03
[노트북 너머] 이러다간 ‘플랫폼’에 ‘AI 패권’까지 뺏긴다

지난해 여름, 연구개발(R&D) 예산 부족으로 전기료 납부가 부담되자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를 50% 축소 운영하기도 했다. 5호기의 과부하 상태로 지난해부터 6호기 도입을 준비 중이나, GPU 시장 가격의 상승에 이마저도 암초를 만났다. 우리 정부는 AI 반도체, AI 슈퍼컴퓨터, AGI 등 AI 생태계에 투자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를 다음 달에야...

2024-05-14 05:00
중국, 경제 활성화 위해 총 1조 위안 초장기 국채 발행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딩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국채 발행은 지금까지 부진했던 재정 지출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산의 적절한 집행은 1분기의 긍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5%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민은행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출...

2024-05-13 16:1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내놨다. 추경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 다만 추경을 한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2024-05-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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